[편집자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비판과 이 대표의 반응, 이를 지켜본 이찬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의 코멘트 등이 몇 가지 측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최 위원장은 전혀 무관한 업무에 대해 왜 비판했을까’하는 발언의 의도입니다. 둘째는 혁신과 그로 인해 뒤처지는 계층 사이에 국가(또는 공무원)의 배려 문제입니다. 최 위원장은 혁신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면하는 고충을 대변한 것으로 읽힙니다. 셋째는 대화의 이면에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집권 2주년인데 4주년으로 안다’는 현 정권실세들의 공무원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최-이-또 다른 이’ 등 3인의 발언을 통해 혁신에 대한 갈등 구조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타다' 대표가 공유경제 추진방향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자칫 정부와 재계 사이에 설전이 확대될까 우려해 일체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유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제와 함께 피해산업에 대한 상생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종구 위원장과 이재웅 대표 간 설전에 대해 "논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말을 아끼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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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앞서 '타다' 이재웅 대표는 최근 택시기사들의 잇따른 분신자살에 대해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해 논란이 야기됐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택시기사들에게 거친 언사를 하는 것은 '나는 달려가는데 왜 따라오지 못하느냐'하는 상당히 무례하고 거친 표현"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이 대표가 다시 "갑자기 이 분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고 반박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 같은 설전에 대해 홍 부총리는 언급을 피했지만, 공유경제 활성화의 필요성과 함께 피해산업의 상생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공유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부총리 취임 이전부터 관심이 컸다"면서 "초지일관 말하지만 글로벌경제 흐름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해서 새로운 산업, 신서비스로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신산업 도입과 신서비스 추진 과정에서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또 피해가 되는 산업이나 사업 영역이 있다면 사회적 협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을 원활하게 속도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 대타협과 상생방안 마련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재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여러가지 새로운 신산업·신서비스업이 개시될 때 그 같은 기존의 사업능력과 윈윈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난번에 공유택시 관련해서 3월 초순에 사회적 대타협 발표한 적 있지만 기대에 충분히 (상생방안이)만족한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된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주도적으로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한 점은 저도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데 있어 역할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가 논란이 확대될까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관가에서는 각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종구 위원장은 정책당국자로서, 이재웅 대표는 기업의 CEO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할 말을 한 것으로 본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속도의 문제를 갖고 정부나 정책당국자를 비판할 수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이해와 조정, 사회적 타협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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