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지만,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 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소득분배 지표 △리디노미네이션 △추경 △재정정책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제시했다.
◆ "내년 예산편성 확대…국가채무비율 40% 초과 불가피"
우선 재정정책 관련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5일 재정전략회의 당시)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넘어가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대통령께)보고했다"면서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계획(2018~2022년)에 따라 2020년도 국채무가 이미 40.2%로 제시됐다"면서 "경제상황이 어렵고 세수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40%를 넘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재정혁신 있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혁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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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홍 부총리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4월 정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말했고 최근 한은 총재께서도 입장을 밝혔다"면서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금 논의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리디노미네이션은 장단점을 떠나서 그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크고 사회적 충격도 큰 사안"이라며 "현재는 리디노미네이션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경제활력 제고에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날 발표된 소득분배 지표와 관련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배율이 5.8로서 그간의 분배지표 악화 추세가 완화된 모습"이라며 "비록 1분위 소득이 감소했지만 1분기 기준으로는 2015년도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2분위와 3분위, 4분위 중간계층의 소득이 모두 증가한 것도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작년 내내 전 분기에 걸쳐서 감소했던 2분위 소득이 이번에 플러스 전환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분위 소득 감소세가 지속되고 저소득층 어려움이 여전해 제 마음도 무겁다"면서 "결코 단기간 내 해결될 과제는 아니고, 관계부처가 함께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민생추경 촌각 타투는 상황…조속히 심의 요청"
홍 부총리는 또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추경을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추경안이 하루빨리 심의·확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재난관련 분리 추경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분리 추경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미세먼지 추경과 경기하방 리스크 대비 선제적 민생 추경이 이번에 반드시 함께 심의돼야 한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미세먼지 추경만큼 경기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민생추경도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추경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선제적 경기 대응을 실기할 수 있고 경기대응력도 약화시킬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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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소득동향'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홍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합리성과 수용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들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3가지 요소를 충분히 감안해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면서 "노동시장을 개선하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력 확보에 애로 느낀다든가, 기업이 비용 부담을 느낀다든가 임금손실 문제로 번지는 등 여러가지 사안이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6월까지 현장 실태와 기업 준비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어려운 기업들이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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