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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내년 국가채무비율 40% 초과 불가피"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리디노미네이션 검토 안해…경제활력 제고 집중"

  •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5:59
  •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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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예산편성 시 국가채무비율이 40% 초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소득분배 지표 △리디노미네이션 △추경 △재정정책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재정정책 관련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이어 "(15일 재정전략회의 당시)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넘어가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대통령께)보고했다"면서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계획(2018~2022년)에 따라 2020년도 국채무가 이미 40.2%로 제시됐다"면서 "경제상황이 어렵고 세수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40%를 넘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정전건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재정혁신 있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혁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4월 정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말했고 최근 한은 총재께서도 입장을 밝혔다"면서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금 논의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리디노미네이션은 장단점을 떠나서 그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크고 사회적 충격도 큰 사안"이라며 "현재는 리디노미네이션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경제활력 제고에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날 발표된 소득분배 지표와 관련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배율이 5.8로서 그간의 분배지표 악화 추세가 완화된 모습"이라며 "비록 1분위 소득이 감소했지만 1분기 기준으로는 2015년도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2분위와 3분위, 4분위 중간계층의 소득이 모두 증가한 것도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작년 내내 전 분기에 걸쳐서 감소했던 2분위 소득이 이번에 플러스 전환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분위 소득 감소세가 지속되고 저소득층 어려움이 여전해 제 마음도 무겁다"면서 "결코 단기간 내 해결될 과제는 아니고, 관계부처가 함께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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