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버스·광역버스 278개 노선, 2961대 국가로 이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으로 국민 모두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주민공청회와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등 내부 심사를 거쳐 인상 시기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에 국토교통부로 인허가권 이전이 결정된 버스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빨간버스'인 일반광역버스다. 모두 278개 노선, 2961대 규모다. 지자체 협의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서면으로 제공한 질의응답이다.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의 의미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하면 뭐가 바뀌나?
▲현재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업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인·면허권이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다. 국가사무 전환은 일반광역버스 업무를 지자체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국토부 소속기관) 업무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및 광역교통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입주초기 신도시, 교통 취약 지역 등 수익성은 조금 낮더라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해져 버스 운행의 공공성이 확보되며 교통 편의가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운전기사 처우 개선도 함께 고려돼 버스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전망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시기는?
▲경기도 소관사항으로 구체적인 인상 시기는 답변하기 곤란하다. 다만 공청회 등 내부 절차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상 절차: 주민공청회 → 道 버스정책위원회 → 道 의회 의견청취 → 道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요금조정 결정 → 변경요금 시스템 탑재, 요금수리 및 시행(일부 절차는 동시 진행 가능)
-이번에 국가사무로 전환되는 광역버스 규모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경우 5월 현재 30개 노선(경기 26, 인천 4)에서 414대가 운행 중이다. 일반광역버스는 1월 기준 248개 노선(경기 176, 인천 19) 2547대가 운행 중이다. 국가사무 전환은 지자체 협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반 광역버스와 M-버스 준공영제 추진 시기와 준공영시 정부 부담 예산 규모는?
▲준공영제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 시기와 예산 규모는 용역 결과 및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달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합의 사항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만 우선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전국 주요시도 노선버스 준공영제도 함께 추진하는 것인지?
▲이번에 발표한 것은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추진이다. 시내버스는 지자체 사무인 만큼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정부도 공공형 버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도 서울시로 수입금이 이전되는 이유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한 후 서울시로 이전되면 반환되는 전체 수익 규모는?
▲수도권은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어 정산시 인상분의 일부가 서울시로 이전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에서 답변할 사항이다.
-현재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인 지역은?
▲14일 19시 현재 전체 쟁의조정을 신청한 13개 지역 중 타결은 3곳(대구, 인천, 광주), 파업철회는 1곳(충남), 협상 중인 곳은 9곳(서울, 부산, 울산,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이다. 전남은 업체별로 개별 교섭중으로 일부 타결, 일부 협상이 진행 중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 교통요금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균 요금 인상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인상할 시기도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 대비 버스 요금수준은 일본의 73%, 영국의 26%, 미국의 38% 수준이다. 수도권은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해 인상시기가 도래했다. 또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으로 정부, 지자체, 노·사 및 국민 모두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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