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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D-1, 김정렬 차관 "대구처럼 노사 합의에 최선 다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7:08

제2차 노선버스 파업 점검회의..지자체에 적극적인 대응 주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버스업계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합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정렬 2차관은 이날 오후 17개 시·도와 함께 제2차 노선버스 파업 대응 점검회의를 영상회의로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정렬 국토부 차관 [사진=국토부]

김정렬 2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대구시의 협상 타결사례를 들은 김 차관은 "지자체의 중재 노력과 노사 간 책임감 있는 협상이 있었기에 전국 최초로 합의에 도달해 파업을 철회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파업예고 전 마지막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오늘 개최되는 만큼 대구시의 사례를 참고해 조정·중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 버스노조는 지난 13일 시급 인상률 4%와 정년 63세 연장 안을 사측과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이와 함께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파업이 예상되는 노선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투입버스 대수와 운행횟수, 홍보 등 계획을 수립해야 대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에 대체 교통수단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섭상황에 맞춰 지역별로 노선별 배차간격, 첫차-막차 시간 등 필요한 정보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홍보해야 한다"며 "단 한 명의 국민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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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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