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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 1조원 감소 예상..반도체 ‘설상가상’

美 무역제재 중간재에 집중..반도체·전자기기 타격 클 듯
韓-中 수출경합 높은 韓제품은 반사이익 얻을 수도

  • 기사입력 : 2019년05월12일 11:05
  •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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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한국 수출 감소 규모가 8억7000만달러(한화 약 1조248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미국의 이번 무역제재가 중간재에 집중되면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반도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1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의 영향'에서 "미중 무역분쟁의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할 경우 수출감소 규모가 0.14%(8억7000만달러)보다 더 클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교역부진에는 브렉시트와 중국 내수경기 둔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G2의 무역분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인한 우리 수출영향은 관세의 직접적 영향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품목이 중간재(50%)와 자본재(25%)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반도체, 전자기기, 철강, 화학과 같은 품목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영향은 총 4.0%(193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한국 대세계 수출 감소폭은 0.14%(8억7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에 25% 관세 부과→중국의 대미 수출 0.9%(연간 43억달러) 감소→한국 대세계 수출 1억9000만달러 감소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10% 관세 부과→중국의 대미 수출 1.25%(연간 60억달러) 감소→한국 대세계 수출 2억7000만달러 감소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기존 10%에서 25%로 관세 부과→중국의 대미 수출 1.88%(연간 90억달러) 감소→한국 대세계 수출 4억1000만달러 감소하게 된다.

단, 이처럼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가 미국의 대중 수입 감소로 이어지면 중국과 수출경합이 높은 한국제품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기존 10%에서 25%로 관세를 인상해 부과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1.88%(연간 90억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자료=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국제무역연구원은 "향후 미중 무역분쟁이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구조적 이슈가 포함된 패권경쟁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라며 "미중 무역협상의 목표가 단기적 무역 불균형 해소에 있다면 양국은 모두가 유리해지는 절충안을 선택해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 이슈까지 해소하는 데 있다면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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