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종합] 방한한 비건, 韓 외교안보라인 연쇄 회동 "北 대화 열려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9:08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22:35

北 미사일 발사로 예정된 약식 기자회견 취소
김현종 靑 2차장과 80분·김연철 장관과 45분 면담
대북 식량지원 보다 北 도발 논의 추정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국내 외교안보라인과의 연쇄 회동을 소화하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비건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연달아 접견했다.

비건 대표의 방한 기간 중인 지난 9일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지역에서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리면서 예정됐던 약식 기자회견이 취소되는 변수가 생기기도 했으나 그외 대부분 일정은 큰 변화 없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으나, 당초 협의하려 했던 대북 식량지원보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관한 논의에 무게가 실렸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국에 첫 방문하는 스티븐 비건 대표는 내일(9일)부터 모레까지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하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실무협의체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9.05.08 pangbin@newspim.com

◆ 비건 "북한, 협상 복귀 문 여전히 열려있다"

비건 대표는 이날 가장 먼저 오전 9시 50분부터 약 25분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는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시사했다.

강 장관은 "북측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서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에 "한미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곧이어 오전 10시 30분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공동주재한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대표는 워킹그룹 회의 후에 정오께 취재진들에게 회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약식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미국 측의 요청으로 취소됐다.

외교부는 한미 워킹그룹 개최 후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한미 정상회담 및 통화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논의할 것으로 기대됐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양자회의실에서 열린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5.10 photo@newspim.com

◆ 정의용 대신 김현종…김연철과는 첫 만남

오전 동안 외교부에 머물렀던 비건 대표는 오후에는 장소를 옮겨 청와대와 통일부를 연달아 방문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청와대를 방문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면담을 가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 측은 이날 최근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 정상 통화 결과 후속 조치 등을 협의했다.

비건 대표는 방한 시 항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했으나 이번에는 만나지 않았다.

오후 4시 30분께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접견하고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5시 15분께까지 45분간 이어졌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비건 대표를 만났다.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통일부와는 훌륭한 파트너십을 이어왔다. 오늘 만남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건 대표가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개성 방북 등도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일정을 마친 비건 대표는 오는 11일 오전 출국해 미국 워싱턴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