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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美, 최근 對이란 결정 오히려 역효과" 경고

  •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09:27
  •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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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 금수 제재에 대한 예외 조치를 오는 5월 이후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최근의 대(對)이란 "최대 압박" 정책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했다.

원유 배럴[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해 한국·중국·인도·일본·터키 등 8개국에 180일간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날 면제 조치가 5월 2일부로 종료되고 이란산 원유 수입 제로(0)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드로우 윌슨 국제학술센터의 부회장이자 중동 전문가인 애론 데이비드 밀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전략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란의 정권 교체나 국제무대에서 이란의 군 감축 등 어떠한 목표도 미국은 제재 예외 조치 철회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란을 건들여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미국의 이득으로 변환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미 정부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원유시장에서의 대이란 정책 영향 등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예외 조치 연장 중단을 통보받은 국가들, 특히 이란산 원유 수입이 많은 중국·인도·터키·이라크에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워싱턴D.C. 소재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잔 맬로니는 "행정부는 이번 발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들과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 행정부가 처음 예외 조치를 발표했을 당시인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 수입 제로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22일 급작스럽게 5월 2일까지 그 시한을 발표했다며 이는 원유 수요가 정점을 찍는 올 여름을 앞두고 이란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록 이란이 실제로 원유 이동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는 않겠지만 이란은 이라크의 원유 수출을 방해하고,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의 원유와 가스 생산 업계와 수출업계에 사이버공격을 단행해 보복할 수 있다고 맬로니는 주장했다. 이는 미국과 서유럽의 섬머시즌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실제로 이란은 지난 2012년 카타르 라스가스(RasGas)에 대한 샤문(Shamoon) 바이러스 공격을 한 바 있다. 사우디의 아람코에도 전산망에 해당 바이러스 공격으로 컴퓨터 수만대가 훼손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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