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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과 무역합의 위해 산업보조금 억제 요구 후퇴"

  •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4:23
  •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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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중국과 무역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산업보조금을 억제하라는 기존 요구에서 후퇴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왼쪽)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다음달 무역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국이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산업보조금 억제 요구를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최종합의문에서 산업보조금에 대한 "조항이 빠질 것이란 뜻이 아니다. 있기는 하겠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또 다른 소식통은 "만일 미국이 성공적인 협상을 중국의 경제 운영 체계의 변화로 보고 있다면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신을 약하게 보일 만한 합의는 시 주석에게 가치 있는 합의가 아니다. 어떤 합의가 됐던 간에 그것은 지금 조건보다 낫겠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 아니겠냐"고 말했다. 

산업보조금 억제 등 몇몇 요구를 포기하는 대신 중국이 받아들일 만한 기타 사안들에 집중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한 사안은 강제 기술 이전의 종료와 지식재산권 보호 개선, 더 나은 중국 시장 접근성 등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국영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제도는 '중국제조 2025' 정책의 산물이라서 미국에 매우 곤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이 기존 요구에서 후퇴하는 것은 중국의 기술패권 도전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어서다.

로이터통신은 9개월 간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전 남은 관문이 2500억달러 규모의 미국발 대중 관세 철회 여부라며 미국은 일부 관세를 유지시켜 이를 일종의 집행장치로, 중국이 합의한 바를 이행하게끔 유도할 계획이지만 중국은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은 중국과 무역수지를 맞추기 위해 향후 6년간 1조달러가 넘는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중국이 수입하길 원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주로 국영 기업들이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이 또 갈등을 겪고 있는 분야는 이동통신이다. 소식통은 미국과 서방국들의 화웨이에 대한 압박이 커짐에 따라 중국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개입이 잦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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