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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합의안 이행 해법 '타결' 무역 종전 기대감

  •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04:09
  •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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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 팀이 중국의 합의안 강제 이행 방안에 대한 타결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일 휴전 선언 이후 4개월에 걸쳐 무역 담판을 벌였던 양국이 종전에 이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각) 미국 투자 매체 CNBC와 인터뷰를 갖고 중국 측이 합의안 강제 이행 해법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무역 협상 타결 이후 중국 정부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미국 정책자들 사이에 가장 커다란 리스크로 지목됐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을 둘러싼 이견이 막판 진통의 주요인 가운데 한 가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합의는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은 최종 타결 이후 상호 정책 기조와 합의안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므누신 장관은 9일 저녁 중국 측과 아주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므누신 장관은 남은 협상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중국과 최종적인 협상 타결 시점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른 딜’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류 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와 만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4주 이내에 협상 결과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힌 한편 ‘굿 딜’만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막판까지 양국이 대립각을 세우는 기존 관세에 대해서도 므누신 장관은 말을 아꼈다. 지난해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한 10~25%의 관세 철회가 합의안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언급을 회피한 것.

앞서 중국 측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한 대규모 관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정책자들은 기존 관세가 중국에 무역 합의안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고 밝히고, 철회 여부에 대해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언급했다.

3월 마지막 주 베이징에서 회동을 가졌던 양국 협상 팀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3일간 진행한 협상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번주 영상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담판을 벌이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11일 오전 중 또 한 차례 영상 회담 일정이 잡혀 있고, 양측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주요 외신들은 협상 팀이 관세와 강제 이행 방안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신경전을 지속하는 한편 120페이지 분량의 세부 문구와 어휘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므누신 장관은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관세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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