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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최고 287%' 이미선 “주식거래 모두 남편이 했다” 여야 질타

野 "판사실에서 주가 확인하는 재판관 믿을 수 없어"
與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는 건 인정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7:50
  •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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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산 관리는 모두 남편에게 맡겼고 업무에도 지장이 없었다”라고 밝혀 뭇매를 맞았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몰랐을리 없다며 사퇴를 요구함과 동시에 인사검증시스템마저 미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나 전 재산의 83%를 주식에 투자하는데 근무하다가도 수시로 주식시장을 확인할 것”이라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계속되는 주식 의혹과 관련된 질의에 난감한 듯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2019.04.10 yooksa@newspim.com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재산이 2004년도 2억9000만원에서 올해 46억4000만원으로 올랐다”라며 “평균 코스피 수익률이 4.4%고 코스닥은 10.6%인데 이 후보자는 종목에 따라 43.61%, 47.93%, 287.22% 등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특허법원 판사 출신 배우자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특허가 주력인 회사 주식을 다량 매수했다”라며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 인사에서 청와대가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인사참사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도 “법관 윤리강령에서 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염려를 줄 수 있다면 대차거래나 금전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나도 판사출신이지만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법관은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은 없더라도 재산 대부분이 주식이라는 건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백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소유한 주식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테크건설과 이해충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청와대는 9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피고였으며 이테크건설은 참고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의원은 “해당 재판은 이테크건설에 불리한 판결이었다”며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지한 이테크건설에 유리한 판결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테크건설 주식은 이 후보자 부부가 가진 주식 시가 총액 35억원중 17억5000만원에 이르는 만큼 질의가 끊이지 않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2월 1일 이테크건설이 2700억원짜리 발전사업 프로젝트를 공시하기 전 배우자와 남편의 증권계좌로 각각 407주, 5327주가 매수됐는데 액수로 따지면 7억여원에 이른다”며 “누가 봐도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 후보자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긴 가운데 꼼꼼히 챙겨보지 않은 건 실수였다”라면서 “주식거래와 관련해서 업무에 지장을 준 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만일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사퇴하겠다"면서도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조건 없이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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