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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중 무역협상 9할 타결" 中약속이행 장치·관세 사안 남았다

양국 무역협상 길어지면 오는 6월 G20 정상회의까지

  •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1:05
  •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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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간 고위급 무역협상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재개되는 가운데 양국이 협상타결에 더욱 가까워 졌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가 나왔다. 매체가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현재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한 양측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중국이 약속한 바를 어떻게 이행하고, 또 약속한 이행을 지속가능케 하기 위한 장치에 대한 합의를 남겨둔 상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왼쪽)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FT는 두 국가 사이에 여전히 이견차가 존재하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 △ 중국산 재화에 대한 미국의 관세 △ 중국의 약속이행을 지속가능케 할 집행장치 라고 기재했다. 

미국 최대 업계 로비 단체 미 상공회의소의 마이론 브릴리언트 국제업무 부문 부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우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며 "합의의 90%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날 재개되는 고위급 무역협상을 낙관했다. 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를 만나 협상한다. 

매체는 만일 양국이 이번주 고위급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으로 이어질 것이고 정상회담은 9개월 간 지속된 관세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합의안 서명으로 장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남은 합의 사안 1할이 가장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라고 브릴리언트 국제업무 부문 부대표는 말한다. 양측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동반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트레이드오프란 손익 관계에서 한쪽의 이익이 높아지는 결론에 다다르면 그것에 의해 다른 쪽에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중국은 미국과 합의 과정에서 2500억달러 규모의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의 즉각 철회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관세를 중국이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것을 지속가능케 할 집행장치로 남겨두고 싶어 한다. 

즉,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관세를 철회하면 미국은 중국이 약속한 바를 계속 이행할 지 여부란 불확실성을 안아야 한다. 반대의 경우,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합의문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공화당계 정책 연구 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 소속 학자 데렉 시저스는 최종 합의문이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합의문을 보고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조언을 듣고 결정을 내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상존해 왔다"고 꼬집었다. 

FT는 만일 이번주에 남은 사안에 대한 교착이 타개되지 않으면 양국 무역협상은 오는 6월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사이에 신규 관세 부과 등 새로운 무역갈등의 고조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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