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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쇼크] 바닥까지 떨어지는 출산율…국민연금 기금고갈 더 빨라진다

2021년 합계출산율 0.86명까지 추락 전망
복지부, '장례인구특별추계' 바탕 재정 재추계

  •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2:00
  •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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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활용한 출산율 전망보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기금고갈이 당초 예상했던 2057년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통해 장래 중위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향후 3년간 하락한 이후 증가해 2028년 1.11명, 2040년 1.27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위추계에서는 2022년 0.72명까지 감소 후 늘어나 2033년 1.0명 수준에 도달한 이후 2041년 1.10명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통계청의 이같은 합계출산율 전망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활용한 '2016년 장래인구 전망' 보다 크게 나빠진 것이다. 재정계산시 기본안으로 활용한 중위추계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 2030년 1.32명, 2040년 이후 1.38명이었다.

심지어 저출산 대안으로 활용한 저위추계 합계출산율도 2020년 1.10명, 2040년 1.12명, 2088년 1.12명으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보다 출산율이 높다.

재정계산 발표시 정부는 합계출산율 중위추계를 활용한 기본안이나 저위추계를 통한 저출산 대안 모두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동일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0명대를 기록한데 이어 이번에 발표한 '장례인구특별추계'에서 출산율 추계가 이전보다 훨씬 나빠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금고갈 시점이 이전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제4차 재정계산 당시 전체적인 인구구조를 현실보다 낙관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어 이번 발표로 계산할 경우 기금고갈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며 "재정계산을 함에 있어 인구변수를 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은 물론 추계 기간을 늘려 더 많은 변수들이 반영돼야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출산율 하락에 따른 재정고갈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이번에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재정을 다시 추계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인구변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발표 당시에도 이번 발표를 염두에두고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안다"며 "출산율은 비롯해 인구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진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얼마나, 어느정도 일지는 새로나온 통계를 바탕으로 다시 추계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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