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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21.3만개↑...고용보험 '착시효과'

작년 1분기 31만5000개 이후 증가폭 둔화
건설업 줄고 보건복지·도소매업 중심 증가

  •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2:00
  •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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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3분기 이른바 '월급쟁이' 일자리가 전년대비 21만여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감소했으나, 도소매업과 보건·사회복지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20만개 증가폭을 간신히 유지했다.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착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10만4000개로 전년동기대비 21만3000개 증가했다.

분기별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은 이번에 처음 발표되는 통계로서 사회보험과 일용근로 소득자료 등 8종의 행정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연간통계를 발표하다가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 올해 첫 분기별 통계 선보여…사회보험 기반 정확성 높아

세부 내용을 보면 전년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225만1000개로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15만7000개로 17.4%를 차지했다.

또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69만6000만개(14.9%),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48만3000개로 집계됐다.

2018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자료=통계청]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이 고전한 반면, 도소매업과 보건·사회복지업은 선전했다. 도소매업은 8만6000개 늘었고, 보건·사회복지업도 8만4000개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전문직별 공사업(-8.9만개)과 종합 건설업(-2.4만개)에서 모두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도매업에서 4만5000개 늘었고 소매업도 자동차제외(3만5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업(4만8000개)과 보건업(3만6000만개)에서 모두 증가했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화학제품(1만개) 등에서 증가했으나, 기타 운송장비(-1.4만개)와 자동차(-1.0만개) 등에서 감소했다. 소분류별로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1.5만개), 자동차 신품 부품(-0.8만개) 등에서 감소했다.

지난해 고용이 악화된 도소매업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일종의 착시효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도소매업)일자리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고용악화' 도소매업 근로자 4.5만개 늘어…고용보험 가입자 영향 '착시효과'

근로자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년대비 5000개 감소했으나, 여자는 21만8000개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2.7만개)와 40대(-2.6만개)는 감소했으나, 50대(12.2만개), 60대 이상(11.4만개), 20대 이하(3.0만개)에서 증가했다.

기업 종류별로는 개인기업체는 2만6000개 감소했으나, 정부·비법인단체(9.2만개), 회사법인(8.7만개), 회사이외의 법인(5.9만개)은 증가했다.

2018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자료=통계청]

이번 통계가 실제 임금근로자 동향을 파악하는데 유효한 것은 사실이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하는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여전히 행정통계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매월 발표되는 '고용동향'의 경우 취업자가 약 2600여만명 수준이나 이번 통계는 1800만명 수준이다. 실제의 약 70% 규모의 근로자에 대한 분석이고 나머지 30%는 사각지대인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고용에 있어 취약계층이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효과를)완벽하게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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