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그 간 가계금융·부동산담보 중심의 금융산업을 기업이 중심이 되는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금융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출, 자본시장, 정책자금 등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주력산업 기업 등을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에디슨은 백열전구 기술 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 일렉트릭(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며 "혁신금융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백열전구를 보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고 금융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혁신금융으로 혁신·벤처산업을 활성화해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애플과 아마존은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 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가 혁신금융을 위해 조사한 바로는 중소기업으로선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술·4차 산업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문턱도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과도한 규제·절차·감독, 불합리한 세제 등이 적극적인 투자를 제약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산업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종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시장·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금융 정책은 3년 뒤 숫자로 나타난 정책목표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바이오,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80개가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 지원 및 17만명의 고용창출 달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할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에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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