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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문가들 "거래절벽 더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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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탄'에 매수심리 위축..실수요자들 주택 매입 미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절벽'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주택거래가 침체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 투자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주택 매입을 미룰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시세수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분포현황 및 변동률 [자료=국토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이상,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고가주택일수록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며 "서울 강남권 및 용산구, 동작구와 경기 남부권인 과천, 성남 분당 지역에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여기다 보유세 인상 부담까지 더해지면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짐과 동시에 거래량이 평년 수준에 못 미칠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몇년간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많이 안 내놓을 것"이라며 "여기다 보유세 부담까지 높아진 상황이라 당분간 주택 매수세 위축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이 다음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종 공시될 때까지 주택 구매를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는 거래 위축이 심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자료=국토부]

박원갑 위원은 "지금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것은 세금 및 대출규제 여파로 주택수요가 압박을 받는 데 따라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들은 다음달이 지난 후 (집을 살지 여부를) 판단하자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가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갑 위원은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들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증여 혹은 처분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증가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함영진 랩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비롯한 복지행정과 재건축 부담금 산정과 같은 다양한 행정분야에 활용된다"며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은 고령의 은퇴자들은 준조세를 포함한 과세부담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이의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자료=국토부]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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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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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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