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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문가들 "거래절벽 더 심해진다"

"보유세 '폭탄'에 매수심리 위축..실수요자들 주택 매입 미뤄"

  •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8:00
  •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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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절벽'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주택거래가 침체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 투자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주택 매입을 미룰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시세수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분포현황 및 변동률 [자료=국토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이상,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고가주택일수록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며 "서울 강남권 및 용산구, 동작구와 경기 남부권인 과천, 성남 분당 지역에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여기다 보유세 인상 부담까지 더해지면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짐과 동시에 거래량이 평년 수준에 못 미칠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몇년간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많이 안 내놓을 것"이라며 "여기다 보유세 부담까지 높아진 상황이라 당분간 주택 매수세 위축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이 다음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종 공시될 때까지 주택 구매를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는 거래 위축이 심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자료=국토부]

박원갑 위원은 "지금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것은 세금 및 대출규제 여파로 주택수요가 압박을 받는 데 따라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들은 다음달이 지난 후 (집을 살지 여부를) 판단하자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가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갑 위원은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들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증여 혹은 처분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증가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함영진 랩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비롯한 복지행정과 재건축 부담금 산정과 같은 다양한 행정분야에 활용된다"며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은 고령의 은퇴자들은 준조세를 포함한 과세부담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이의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자료=국토부]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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