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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혹은 노 딜’ 美-中 무역담판 결론 조만간 윤곽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04: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04:00

라이트하이저 "중국 합의안 어기면 관세 신설 또는 인상"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지난 1일 90일 시한의 무역 협상을 공식 종료한 미국과 중국 정책자들이 앞으로 몇 주 이내로 최종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은 120페이지 분량의 합의안 작성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 하지만 비관세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충분히 좁혀지지 않은 만큼 ‘딜’이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필두로 워싱턴에서 이뤄진 중미 장관급 무역협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12일(현지시각) 로이터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중국과 무역 합의 도출이 임박했다고 밝힌 한편 결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와 각 업계가 기대하는 관세 완화에 대해 그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기존의 관세를 수정하는 문제는 중국 측과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사안이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과 무관하게 중국이 합의안을 어길 경우 미국이 관세 인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반드시 명시할 것이라는 얘기다.

협상 성과에 대한 질의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무역 마찰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 도출에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몇 주일에 걸쳐 막판 타결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현 시점에 협상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안에 서명할 경우 기존의 관세를 완화하거나 취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그는 “이는 중국 측의 요구 사항이지만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이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인상할 것”이라며 “이 같은 강제 이행 장치를 합의문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와 수출입 기업들은 지난해 양국이 상호간에 도입한 총 36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완화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이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관심사다. 미국 측 협상팀이 중국에 대한 합의안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 없이 관세를 완화, 졸속 협상을 치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양국 협상팀이 합의 도출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중국의 통상 시스템에 대한 마찰이 여전하다고 언급, 무역 냉전이 재개될 리스크가 진화되지 않은 상황을 드러냈다.

앞서 류 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논의를 가진 그는 앞으로 수 차례 접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시 주석의 유럽 순방을 빌미로 취소된 양국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황. 이날 블룸버그는 중국 수출 업계가 소위 ‘하노이 사태’의 재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관세 전면전의 재개를 막기 위해 통 큰 양보에 나설 여지는 지극히 낮다고 전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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