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일문일답] IMF "추경 빠를수록 좋다…효과 보려면 9조 넘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6:57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6:58

IMF, 한국 GDP 0.5% 초과 추경 권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정부에 약 9조원 웃도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권고했다. 수출 및 투자 둔화 등 갈수록 떨어지는 성장 동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IMF는 추경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또 효과를 보려면 국내총생산(GDP) 0.5% 초과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8년 원화 기준 한국 GDP는 약 1782조원이다. IMF는 약 9조원 이상 추경을 권고한 셈이다.

다음은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단장 일문일답이다.

- 2018년 10월 IMF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부정적 요인을 반영했을 때 한국경제 성장률이 2.6%보다 낮아질 수 있는지

▲ 정부가 내놓은 목표인 경제성장률 2.6~2.7%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단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나

▲ 바라는 수준은 GDP 0.5% 초과다. 정부가 이 정도 추경 규모를 내놓는다면 강력하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물론 한국은행에서도 명확히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타르한 페이즈오글루(Tarhan Feyzioglu, 왼쪽 4번째) 한국 IMF 미션단장이 3월 12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통화기구(IMF) 연례협의 주요 결과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당장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인가

▲ 오늘 혹은 내일 금리인하가 필요한지 혹은 금리에 대한 변동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에서 더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미국과의 금리차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며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얘기했다.

금리를 인하해도 문제가 될 정도의 심각한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원화 자체가 굉장히 유연한 환율제도 아래에 있다. 이런 유연한 제도 아래에서 미국 혹은 다른 나라 금리 상황과 국내 시장 금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가계부채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 한국이 채택하는 거시건전성정책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다른 국가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가계부채 문제도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는 의미는

▲한국경제는 탄탄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 그렇더라도 먹구름은 당연히 있다. 수출과 투자 둔화를 고려하면 성장이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부 당국이 성장을 더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강력히 권고하는 사항 중 하나가 대규모 추경이다.

- 올해 한국 정부 예산이 2018년보다 9.5% 늘었다. 상당히 증액했는데도 추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지난 3년 동안 전반적인 수입 규모가 초과로 걷힌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지출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생각한다. 정부 지출은 성장을 촉진시키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곳에 써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입장은. 그리고 유연안정성 의미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 조치를 지지한다.

유연안정성은 근로자, 노동자 보호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에 대한 고용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더 잘 맞는 일자리 혹은 더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숙련도 향상이나 교육 기회 확충 등이 있다.

유연안정성은 다리 세 개가 필요하다. 첫번째는 유연성이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일자리를 전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두번째는 일자리를 옮길 때 생기는 공백기를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다. 세번째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