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IMF "한국 펀더멘털 견조해…성장잠재력 제고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8:24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8: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 우려 표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는 11일 한국경제에 대해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면서도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미션단(단장: 타르한 페이지오글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먼저 IMF 미션단은 "한국이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IMF는 또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노동시장의 연안전성(Flexicurit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생·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부문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큰 폭의 재정지출 확대와 상반기 61% 조기집행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확대, 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민자사업 활성화 등 추가적 재정확대 노력 대해 적극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관련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정부는 유연안정성을 강화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고용·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만큼 우리의 미래 일자리와 성장에 매우 큰 잠재력이 있다"며 "올해를 서비스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단기적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제시했다.

IMF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한국과 2019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하며 12일 오후 3시30분 IMF 주관으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