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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펀더멘털 견조해…성장잠재력 제고해야"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 우려 표명

  •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8:24
  •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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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는 11일 한국경제에 대해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면서도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미션단(단장: 타르한 페이지오글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먼저 IMF 미션단은 "한국이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IMF는 또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노동시장의 연안전성(Flexicurit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생·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부문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큰 폭의 재정지출 확대와 상반기 61% 조기집행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확대, 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민자사업 활성화 등 추가적 재정확대 노력 대해 적극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관련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정부는 유연안정성을 강화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고용·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만큼 우리의 미래 일자리와 성장에 매우 큰 잠재력이 있다"며 "올해를 서비스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단기적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제시했다.

IMF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한국과 2019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하며 12일 오후 3시30분 IMF 주관으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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