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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함께 미국 다녀왔지만...2월 국회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05:41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06:10

1월 국회, 17일 종료..3당 원내대표들 이번주 회동할 듯
민주당·한국당, 첨예한 대립각...2차 북미회담·전당대회도 부정적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5당 지도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초당적 차원에서 함께 대미외교를 펼치고 왔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는 ‘오리무중(무슨 일에 대하여 알 길이 없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됐던 1월 임시국회는 전날(17일) 개점휴업 상태로 종료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며, 이번주 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회동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3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유치원 3법, 김용균법 등 처리를 논의한다. 2018.12.24 yooksa@newspim.com

여야 모두 2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합의를 이루기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행정관의 폭로 관련 특별검사 도입,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 요구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부분의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한국당 의원 3인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청와대의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요구 등에 대해 민주당이 연일 각을 세우며 정국은 얼어붙었다.

여기에 열흘 앞으로 다가온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결정됐고, 그날 한국당 전당대회도 열림에 따라 국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아진 상태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1, 2월 국회가 두 당 때문에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1월에는 여당이 놀고 2월에는 제1야당이 놀겠다면 과연 소는 누가 키워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하기만 하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영원히 노는 게 낫겠다는 ‘국회무용론’이 국회 담벼락을 에워싸고 있음을 거대 양당만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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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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