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청와대의 5.18 조사위원 임명 거부, 납득할 수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0:32

정양석 "이동욱·권태오, 자격요건 철저히 따져 추천…靑, 국회 무시"
"여당 및 바른미래당 추천 인사들도 임명제척사유 많아"
"차기환 변호사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정치적 잣대로 판단하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에 대해 임명 거부하자, 한국당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에 나섰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임명거부는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의 한국당 추천 몫으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판사출신의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난 11일 세 인사 중 이동욱 전 기자와 권태오 전 처장을 최종 임명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5.18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앞에서 농성중인 오월 어머니회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14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19.01.14 yooksa@newspim.com

정 부대표는 "이동욱 기자는 현직 기자시절부터 역사적 사건을 추척해 출판했고 프리랜서로도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추적하고 해석해 독자들에게 검증을 받아온 전문가"라면서 "박정희 전기,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세월호 단독 탐사취재 등 역사적 사건과 국가적 재난을 취재해 사료별로 고증해온 전문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태오 전 처장의 경우 군 출신이긴 하지만 1978~81년 경북대 사학과에서 위탁교육을 받아 5.18 당시 시위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잘 생각할 수 있어 위원으로 추천했다"면서 "전역 이후 5년간 국방부 산하기관인 군사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이후에도 야전에 나와 각급 군사교육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며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정 부대표는 "이들 추천위원들은 한국당에서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했고, 국회의장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에게 상정한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당은 물론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서도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 요건이 돼 임명했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부대표는 "조건을 갖췄다는 차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필요한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청와대가 5.18 특별법이 규정한 자격요건을 정치적 시각에서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면서 "공정하지 못하고 법률에 의하지도 않은 임명 거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도 임명제척사유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양석 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물 등 재추진 단장은 제척사유의 하나인 위원회 증언 감정이나 증언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장 직책 역시 5.18 피해자 전체를 대리해 제척 사유"라면서 "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 5.18 민주여성 회장 역시 제척사유의 하나인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 및 희생자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오승룡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도 당시 사건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제척사유가 많은 여당 측 인사들은 아무 말 없이 임명하면서 한국당 추천 위원들을 임명 거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