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기업인 간담회 후속조치…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1:42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3:29

가장 많은 건의 규제개혁, '행정명령 규제필요성 입증 책임제' 검토
기재부와 대한상의, 규제개선추진단 통해 규제 개선
기업 서면 질문 30건도 반영 "고익 답변해 대한상의에 보낼 예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후속조처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비서진과의 차담회에서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달라"고 말했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선 기업인과의 간담회 후속조처로 문 대통령이 전날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향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전날 기업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건의가 나왔던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대한상의가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규제 개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기업인들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에서 규제 유지의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게 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건의에 화답한 것이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2018년 6월에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 보완 조치를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원전 기술 유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날 간담회 현장에서 있었던 기업인 대표 16인의 현장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공식 답변을 하기로 했다. 해당 부처의 장관 이름으로 건의한 기업인들에게 서신을 통해 답변한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R&D(연구개발)를 확대하기로 했고,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두 전날 기업인들이 간담회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사전에 기업으로부터 받았던 서면질문 30건도 공식 답변한다. 김 대변인은 "이 중 12건은 현장 질문에서 소화됐고, 나머지 18건을 포함해 모두 30건에 대해 답변을 해서 대한상의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상의에 보내는 이유는 사전질문지가 무기명이기 때문"이라며 "산업별 지원 8건, 지역지원 3건, 고용 2건, 세제 3건, 환경 2건인데 직접 보내지는 못하고 대한상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