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靑·기업인 대화] 황창규 KT 회장 "데이터, 4차혁명 쌀인데 규제 너무 많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나 빅데이터 활성화되도록 개인정보 규제 풀어달라"
유영민 장관 "개인정보 3법, 정부여당 발의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기업인 간담회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관련 상생펀드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황 회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기업·중견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지금 5G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로 기업과 사회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라며 "5G의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부분에서 지자체, 정부, 기업이 상생 협의체를 만들어 상생펀드에 돈만 좀 있다면 국가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15일열리는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 [사진=성상우 기자]

황 회장은 "KT는 작년부터 5G 인프라를 통해 185개의 중소기업과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있다. 올해는 1000개, 내년에는 더 많이 해서 4차 산업과 5G에서 세계의 내로라 하는 히든 챔피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관련된 개선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에서 쌀이라고 하는데 정보보호 규제가 너무나 많다"며 "한국의 국기도 올릴 수 있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도록 좀 더 규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황 회장은 "이 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활성화하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대통령께서 많은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황 회장의 질문에 곧바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답변에 나섰다. 유 장관은 "빅테이터 관련 규제는 규제샌드박스법이 17일부터 발효된다"며 "시행령도 확정되면 상당부분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개인정보 3법은 지난해 11월에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되면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라며 "데이터를 어떻게 산업측면에서 연결할 것인가는 기업과 정부,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같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3월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가 되는데, 콘텐츠나 각종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들도 같이 묶어서 해야 한다. 생태계 측면에서 많은 제도와 바로 연결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