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청와대·총리실·감사원

[靑·기업인 대화]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차등화, 실현 가능성 의문"

"최저임금은 고용·기업 상황 등 경제지표 균형있게 고려돼야"
"노동시간 단축, 탄력근로제 2월 국회 처리 노력하겠다"

  •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9:14
  •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9:14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동계 현안인 최저임금과 관련해 보완 입장을 밝혔지만, 기업의 차등적용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자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관련 질의에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 획일적 52시간이 아닌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이 장관은 "기업인들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보완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보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이라며 "현재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며 의견수렴 중이다. 최저임금은 사회지표도 중요하지만 고용상황, 기업상황 등 경제지표도 균형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차등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법안 심의 중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차등화는 지역, 업종 분류하는 문제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많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외국인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과거 시기의 경험을 보면, 외국인의 사업장 이탈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보완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 단초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제에 대해서도 "현재 대기업의 경우 안착 중"이라면서 "유연성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사노위를 통해 탄력적 근로제를 1월 논의 완료해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력 양성과 기술 발전을 위해 혁신적 인력 양성 직업훈련의 체계 개편도 중요한데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