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브렉시트 의회표결, '100표' 이상 차이 부결시 총리사임 예상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6:18

'안전장치는 임시조치' EU 확약 서한, 변수 못돼
금융 시장,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대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에서 오는 15일 오후 7시(우리시간 16일 오전 4시)에 실시되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 표결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심은 표 차에 쏠려있다.

100표 안으로 부결될 경우 테리사 메이 총리가 추가 합의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재투표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100표 이상으로 패한다면 메이 총리가 사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날 표결하는 합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의원 650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11명을 제외한 639명에서 과반인 32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은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과 부의장 3명, 의회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전통을 가진 북아일랜드 좌파정당 신페인 소속의원 7명 등이다. 

하지만 노동당 등 여당이 반대하는 데다 메이 총리의 집권 보수당 의원 317명 가운데서도 합의안에 반대하는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약 100명으로 추정돼 과반확보가 어렵고 따라서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안전장치는 임시조치' EU 확약 서한, 브렉시트 찬성 유도에 도움 못돼

EU가 브렉시트 최대 쟁점이자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반발하는 '안전장치(backstop, 백스톱)'와 관련해 '임시 조치'라는 확약을 담은 서한을 보내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임시 조치라고만 했을뿐 안전장치 종료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이전 EU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오히려 "EU의 확약 서한은 14일 하원에서 경멸을 받았다"고 전했다.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하드보더(통행과 통관을 엄격히 통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브렉시트 전환기간 시한인 2021년까지도 별도 합의가 없으면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경파들은 불명확한 안전장치 종료 시점뿐 아니라 영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이 EU의 관세 동맹에 무기한 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100표차 이상시, 메이 총리직 사임 가능성

합의안 부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관심은 표차에 집중돼 있다. 차이가 100표 안이라면 메이 총리는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을 시도한 뒤 표결을 재차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전문가를 인용, "70표차 이내로 부결되면, 이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구제될 수 있다는 신호를 메이 총리와 EU 측에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메이 총리에 EU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수정, 의회 표결을 다시 시도해볼 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100표 이상의 차이로 패하게 되면 메이 총리가 받는 사퇴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메이 총리에게도 사실상 정치적 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인식돼 총리 직을 내려 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을 인용해 메이 총리가 세 자릿수 이상 표차로 패한다면 사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인디펜던트는 "세 자릿수 차이는 메이 총리에게 굴욕적인 결과"라고 설명한 뒤 "하원 의원들이 브렉시트 절차를 장악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가 합의안이 부결되는 즉시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해 오는 16일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메이 총리가 이전에 사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사임 뒤에는 조기 총선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이럴 경우 영국은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EU 동의 하에서 연장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연장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영국은 표결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3월 29일 EU를 자동 탈퇴처리 되기 때문이다.

◆ 금융시장, 노딜 브렉시트 대비…"인플레 오른다"

금융 시장에서는 합의안 부결 이후 시나리오를 놓고 헤지가 한창이다. 결국 노딜 브렉시트로 이어져 파운드화가 급락,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치솟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

14일 유럽 국채 시장에서 5년 만기 기대 인플레이션율(BEI)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5년물 명목 국채 금리와 동일 만기 물가연동채권(TIPS)의 금리 차이를 의미하는 BEI는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전망을 반영한다.

영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26%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데 반해 5년 만기 BEI는 지난해 말 3.0%에서 최근 3.2% 선을 뚫고 오르며 가파르게 치솟았다.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마이크 리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영국 국채시장이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브렉시트 표결 이후 커다란 패닉이 전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며 "BEI 급등은 파운드화 급락에 대한 베팅이 활발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