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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셧다운 '배보다 배꼽' 경제 손실 장벽예산 웃돌아

  •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04:50
  •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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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의 부분적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멕시코 국경 지역 장비 건설 예산을 훌쩍 넘어선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행정 업무 마비에 따른 파장이 부동산 시장부터 과학 연구 프로젝트까지 곳곳에 가시화되면서 워싱턴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저울질, 정면돌파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셧다운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금융시장과 실물경기를 강타할 것으로 우려된다.

8일(현지시각) 미국 투자 매체 머니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와 정치권은 이번 정부 폐쇄 사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장벽 건설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예산 5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3년 16일간에 걸친 셧다운 당시 랜드 폴(공화당, 켄터키) 상원의원은 정부 폐쇄 비용이 운영 비용보다 크다고 주장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일차적인 비용으로 꼽았다.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9개 부처와 수십 개의 정부 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약 80만명에 이르는 인력이 일손을 놓은 상황.

당장 이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통상 셧다운 사태가 종료된 뒤 밀린 임금이 지급된다. 정부 폐쇄가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 포럼(AAF)의 고든 그레이 이사는 머니와 인터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그는 이번주 공개한 보고서에서 셧다운이 연방정부 예산과 행정 서비스 마비, 경제적 혼란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대규모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3년 16일간의 셧다운으로 실질 GDP가 0.2~0.6% 위축된 것으로 보고됐고, 지난 5년간 경제 규모가 확대된 사실을 감안할 때 셧다운 이후 경제적 비용이 장벽 건설 예산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발생할 추가 손실이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5년 전 셧다운에 따른 손실이 총 240억달러로 파악됐고, 이번에도 이와 흡사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주요 외신은 이날 저녁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 돌파구 마련을 위해 국가 비상 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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