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셧다운 '배보다 배꼽' 경제 손실 장벽예산 웃돌아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04:50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04:50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의 부분적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멕시코 국경 지역 장비 건설 예산을 훌쩍 넘어선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행정 업무 마비에 따른 파장이 부동산 시장부터 과학 연구 프로젝트까지 곳곳에 가시화되면서 워싱턴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저울질, 정면돌파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셧다운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금융시장과 실물경기를 강타할 것으로 우려된다.

8일(현지시각) 미국 투자 매체 머니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와 정치권은 이번 정부 폐쇄 사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장벽 건설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예산 5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3년 16일간에 걸친 셧다운 당시 랜드 폴(공화당, 켄터키) 상원의원은 정부 폐쇄 비용이 운영 비용보다 크다고 주장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일차적인 비용으로 꼽았다.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9개 부처와 수십 개의 정부 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약 80만명에 이르는 인력이 일손을 놓은 상황.

당장 이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통상 셧다운 사태가 종료된 뒤 밀린 임금이 지급된다. 정부 폐쇄가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 포럼(AAF)의 고든 그레이 이사는 머니와 인터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그는 이번주 공개한 보고서에서 셧다운이 연방정부 예산과 행정 서비스 마비, 경제적 혼란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대규모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3년 16일간의 셧다운으로 실질 GDP가 0.2~0.6% 위축된 것으로 보고됐고, 지난 5년간 경제 규모가 확대된 사실을 감안할 때 셧다운 이후 경제적 비용이 장벽 건설 예산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발생할 추가 손실이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5년 전 셧다운에 따른 손실이 총 240억달러로 파악됐고, 이번에도 이와 흡사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주요 외신은 이날 저녁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 돌파구 마련을 위해 국가 비상 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