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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푸드스탬프·혼인신고까지 셧다운에 '마비'

  • 기사입력 : 2019년01월06일 05:47
  • 최종수정 : 2019년01월06일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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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멕시코 국경 지역의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마찰로 빚어진 이른바 정부 셧다운 사태가 2주째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미 국세청(IRS)의 업무 중단으로 인해 직장인들 사이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작업이 마비되는가 하면 주택 매매 체결과 빈곤층의 푸드스탬프 발급이 막히는 등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폐쇄가 다각도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셧다운 파장을 드러내는 쓰레기 더미 [사진=블룸버그]

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정부 셧다운 사태가 2월까지 지속될 경우 약 400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푸드스탬프가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1400억달러 규모의 연말 소득 공제 역시 마비되거나 크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4일 회동을 가졌지만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수 개월 혹은 수 년간 지속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른 파장은 고스란히 미 국민들의 몫이다. 자소득층의 식비를 지원하는 국가식비보조프로그램(SNAP)의 예산은 1월까지만 연장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직원 가운데 95%가 일손을 놓은 상황.

이달 중 정부 폐쇄 사태가 종료되지 않으면 당장 빈곤층의 생계가 위태로운 실정이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지난해 9월 식비 보조 총액이 47억달러에 달한 점을 감안할 때 푸드스탬프 지급이 중단될 때의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미 IRS 역시 정부 셧다운으로 90%의 직원들이 무급 휴직 상태다. 연말정산 시기와 맞물려 일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

2018년 초 IRS는 총 4850만명에게 1476억달러의 소득 공제를 실시했다. 지난해 말 정부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 IRS 측은 연방정부의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택 거래도 마비되는 양상이다. 맨해튼 아파트의 중간값이 100만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뚜렷한 가운데 관련 부처와 정부 기관의 업무 중단이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자들의 연구 개발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미우주항공국(NASA)을 포함해 연방정부 기관에서 주도하는 각종 프로젝트가 속속 중단되는 모습이다.

미국 이민 신청자들도 커다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300건 이상의 이민 심사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된 상태다.

이 밖에 워싱턴D.C.에서는 청춘남녀의 결혼도 정부 셧다운에 막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기관의 혼인 신고 접수 인력의 업무가 중단된 데 따른 결과다.

일부 커플은 셧다운 조짐이 발생했을 때 결혼 일정을 앞당겨 혼란을 피했지만 공교롭게 연말과 연초 결혼식을 계획한 이들은 뜻밖의 불편을 겪게 됐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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