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소득공제·푸드스탬프·혼인신고까지 셧다운에 '마비'

기사입력 : 2019년01월06일 05:47

최종수정 : 2019년01월06일 05:47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멕시코 국경 지역의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마찰로 빚어진 이른바 정부 셧다운 사태가 2주째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미 국세청(IRS)의 업무 중단으로 인해 직장인들 사이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작업이 마비되는가 하면 주택 매매 체결과 빈곤층의 푸드스탬프 발급이 막히는 등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폐쇄가 다각도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셧다운 파장을 드러내는 쓰레기 더미 [사진=블룸버그]

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정부 셧다운 사태가 2월까지 지속될 경우 약 400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푸드스탬프가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1400억달러 규모의 연말 소득 공제 역시 마비되거나 크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4일 회동을 가졌지만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수 개월 혹은 수 년간 지속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른 파장은 고스란히 미 국민들의 몫이다. 자소득층의 식비를 지원하는 국가식비보조프로그램(SNAP)의 예산은 1월까지만 연장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직원 가운데 95%가 일손을 놓은 상황.

이달 중 정부 폐쇄 사태가 종료되지 않으면 당장 빈곤층의 생계가 위태로운 실정이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지난해 9월 식비 보조 총액이 47억달러에 달한 점을 감안할 때 푸드스탬프 지급이 중단될 때의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미 IRS 역시 정부 셧다운으로 90%의 직원들이 무급 휴직 상태다. 연말정산 시기와 맞물려 일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

2018년 초 IRS는 총 4850만명에게 1476억달러의 소득 공제를 실시했다. 지난해 말 정부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 IRS 측은 연방정부의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택 거래도 마비되는 양상이다. 맨해튼 아파트의 중간값이 100만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뚜렷한 가운데 관련 부처와 정부 기관의 업무 중단이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자들의 연구 개발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미우주항공국(NASA)을 포함해 연방정부 기관에서 주도하는 각종 프로젝트가 속속 중단되는 모습이다.

미국 이민 신청자들도 커다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300건 이상의 이민 심사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된 상태다.

이 밖에 워싱턴D.C.에서는 청춘남녀의 결혼도 정부 셧다운에 막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기관의 혼인 신고 접수 인력의 업무가 중단된 데 따른 결과다.

일부 커플은 셧다운 조짐이 발생했을 때 결혼 일정을 앞당겨 혼란을 피했지만 공교롭게 연말과 연초 결혼식을 계획한 이들은 뜻밖의 불편을 겪게 됐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