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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기 청와대 개편, 조국 수석 유임…靑 각종 논란에도 자리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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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8일 비서실장‧정무수석‧국민소통수석 등 발표
조국 수석, 특감반 민간사찰 의혹 논란에도 유임
野 “조 수석, 책임지고 물러나야” 질타 이어질 듯
“文, 野 공격 때문에 일부러 유임시킨 것” 의견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비서실장‧국민소통수석‧정무수석 등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인사 개편이 이뤄진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은 유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와대는 8일 오후 4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를, 신임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신임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중폭’ 수준의 인사 개편이 이뤄졌으나 조국 수석은 자리를 지켰다. 특히나 조 수석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 논란과 민간인 사찰 논란 등 각종 논란과 이로 인한 정치권으로부터의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leehs@newspim.com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는 각종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11월엔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12월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윗선의 지시로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을 사찰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증폭됐다.

또 최근엔 특감반이 외교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토록 해 포렌식(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한 것이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월권’ 논란도 있었다. 청와대 행정관이 군 인사가 이뤄지는 시기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근처에서 따로 만나 구설수에 오르는가 하면, 행정안전부가 ‘해경의 날 기념 정부 포상 대상자’에 선정한 해경 간부를 세월호 사고 관련 징계자라는 이유로 포상 후보에서 제외해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친인척 감시 등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을 행사했다’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청와대는 관련된 논란에 대해 ‘별 것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월권 논란도 모두 민정수석실 업무 범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국 수석의 유임이 확실시되자 야권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일고 있어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수석 유임건에 대해 언급하며 “조 수석은 그동안 인사검증 실패와 김태우 감찰반원 폭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 자리에서 “자기 부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 민간인 사찰 정권, 블랙리스트 정권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든 조 수석이 있는 한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조 수석의 유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말에 먼저 조 수석이 내려놨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지금 떠밀려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강하게 공격하니 내보내고 싶어도 못 내보낸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유임시켜서 적폐 청산, 검찰 개혁 등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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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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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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