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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기 청와대 개편, 조국 수석 유임…靑 각종 논란에도 자리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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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8일 비서실장‧정무수석‧국민소통수석 등 발표
조국 수석, 특감반 민간사찰 의혹 논란에도 유임
野 “조 수석, 책임지고 물러나야” 질타 이어질 듯
“文, 野 공격 때문에 일부러 유임시킨 것” 의견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비서실장‧국민소통수석‧정무수석 등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인사 개편이 이뤄진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은 유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와대는 8일 오후 4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를, 신임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신임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중폭’ 수준의 인사 개편이 이뤄졌으나 조국 수석은 자리를 지켰다. 특히나 조 수석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 논란과 민간인 사찰 논란 등 각종 논란과 이로 인한 정치권으로부터의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leehs@newspim.com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는 각종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11월엔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12월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윗선의 지시로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을 사찰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증폭됐다.

또 최근엔 특감반이 외교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토록 해 포렌식(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한 것이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월권’ 논란도 있었다. 청와대 행정관이 군 인사가 이뤄지는 시기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근처에서 따로 만나 구설수에 오르는가 하면, 행정안전부가 ‘해경의 날 기념 정부 포상 대상자’에 선정한 해경 간부를 세월호 사고 관련 징계자라는 이유로 포상 후보에서 제외해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친인척 감시 등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을 행사했다’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청와대는 관련된 논란에 대해 ‘별 것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월권 논란도 모두 민정수석실 업무 범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국 수석의 유임이 확실시되자 야권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일고 있어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수석 유임건에 대해 언급하며 “조 수석은 그동안 인사검증 실패와 김태우 감찰반원 폭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 자리에서 “자기 부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 민간인 사찰 정권, 블랙리스트 정권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든 조 수석이 있는 한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조 수석의 유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말에 먼저 조 수석이 내려놨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지금 떠밀려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강하게 공격하니 내보내고 싶어도 못 내보낸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유임시켜서 적폐 청산, 검찰 개혁 등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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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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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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