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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먹구름’ 유치원 3법·‘맑음’ 김용균법 마지막 담판

26일 교육위, 전체회의 열어...홍영표 "최종적으로 결렬됐지 않나"
환노위, 고용소위·전체회의 잇따라 개최..."큰 틀에서 합의' 청신호
한국당, '靑 특감반 의혹' 운영위 소집 요구...본회의 연계 가능성 시사

  •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05:03
  •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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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6일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연내 처리를 위한 마지막 담판에 나선다. 국회는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12월 정기국회때부터 처리키로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도 명시된 유치원 3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야가 큰 틀의 합의를 이뤄 막판 협상을 통해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막판 변수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 관련 국회 운영위 소집이다. 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자유한국당은 운영위 소집과 본회의를 연계시킬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3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유치원 3법, 김용균법 등 처리를 논의한다. 2018.12.24 yooksa@newspim.com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마지막 협상에 나선다. 교섭단체 3당은 지난 24일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 1인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까지 가동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여야는 회계처리 단일화와 이원화 및 처벌규정 수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교육부가 에듀파인 도입을 시행령으로 강행하며, 한국당은 ‘국회 패싱’이라고 뿔이 난 상태다.

조승래 민주당 교육위 간사는 6인 협의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 차이가 오늘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근본적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논의 중인 환노위 소회의실을 찾은 자리에서 “지금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결렬됐지 않나”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래도 여야 간 합의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고 언급, 합의 결렬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해 합의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및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8.12.20 kilroy023@newspim.com

사실상 연내 처리에 실패한 유치원 3법에 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각론을 두고 일부 진통은 있었지만 지난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9시 고용노동소위와 11시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지난 2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되게끔 하는 것은 안 되는 게 아니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것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씩 이견들이 있는 상태”라며 “원청의 책임강화, 책임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이자 한국당 간사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전부 개정안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회의를 거듭하며 이견을 많이 좁혔고 곧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7일 예정된 본회의 변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이다.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한 한국당은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운영위 소집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을 국회 본회의와 연계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일 “맞으면서 가겠다며 버티는 조국 수석은 지금이라도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모든 사실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대통령과 민주당도 즉각 운영위 개최 요구에 응해여 한다”며 “끝까지 운영위 개최와 진상규명을 거부한다면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한 바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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