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회] ‘먹구름’ 유치원 3법·‘맑음’ 김용균법 마지막 담판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05:03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06:10

26일 교육위, 전체회의 열어...홍영표 "최종적으로 결렬됐지 않나"
환노위, 고용소위·전체회의 잇따라 개최..."큰 틀에서 합의' 청신호
한국당, '靑 특감반 의혹' 운영위 소집 요구...본회의 연계 가능성 시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6일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연내 처리를 위한 마지막 담판에 나선다. 국회는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12월 정기국회때부터 처리키로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도 명시된 유치원 3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야가 큰 틀의 합의를 이뤄 막판 협상을 통해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막판 변수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 관련 국회 운영위 소집이다. 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자유한국당은 운영위 소집과 본회의를 연계시킬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3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유치원 3법, 김용균법 등 처리를 논의한다. 2018.12.24 yooksa@newspim.com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마지막 협상에 나선다. 교섭단체 3당은 지난 24일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 1인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까지 가동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여야는 회계처리 단일화와 이원화 및 처벌규정 수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교육부가 에듀파인 도입을 시행령으로 강행하며, 한국당은 ‘국회 패싱’이라고 뿔이 난 상태다.

조승래 민주당 교육위 간사는 6인 협의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 차이가 오늘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근본적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논의 중인 환노위 소회의실을 찾은 자리에서 “지금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결렬됐지 않나”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래도 여야 간 합의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고 언급, 합의 결렬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해 합의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및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8.12.20 kilroy023@newspim.com

사실상 연내 처리에 실패한 유치원 3법에 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각론을 두고 일부 진통은 있었지만 지난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9시 고용노동소위와 11시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지난 2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되게끔 하는 것은 안 되는 게 아니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것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씩 이견들이 있는 상태”라며 “원청의 책임강화, 책임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이자 한국당 간사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전부 개정안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회의를 거듭하며 이견을 많이 좁혔고 곧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7일 예정된 본회의 변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이다.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한 한국당은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운영위 소집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을 국회 본회의와 연계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일 “맞으면서 가겠다며 버티는 조국 수석은 지금이라도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모든 사실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대통령과 민주당도 즉각 운영위 개최 요구에 응해여 한다”며 “끝까지 운영위 개최와 진상규명을 거부한다면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한 바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