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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 6인 협의체서 '유치원 3법' 합의 실패...사실상 연내 처리 무산

여야 3당 정책위의장·교육위원 회동서 결렬
홍영표 "유치원 3법, 최종적으로 결렬” 언급
이찬열, 26일 9시 최후통첩...패스트트랙 시사

  •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8:20
  •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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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4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처리를 위해 '6인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3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유치원 3법, 김용균법 등 처리를 논의한다. 2018.12.24 yooksa@newspim.com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승래 교육위 간사,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전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유치원 3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격론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교섭단체 각당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이 모인 6인 협의체를 만들어 최종 담판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조승래 간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 차이가 오늘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근본적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간사는 이어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처리를 해달라고 했고, 이후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그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논의 중인 환노위 소회의실을 찾은 자리에서 “지금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결렬됐지 않았나”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래도 여야 간 합의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고 언급, 합의 결렬 사실을 인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유치원 3법은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말해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음을 시사했다.

여야는 회계처리 단일화와 이원화 및 처벌규정 수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교육부가 에듀파인 도입을 시행령으로 강행하며, 한국당은 ‘국회 패싱’이라고 뿔이 난 상태다.

여야 6인협의체는 추후 회동 일자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해 합의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명품가방, 성인용품 구입 등 부당한 교육비의 사적사용에 대해 해당 원장 등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민주당, 바른미래당의 입장과 굳이 학부모가 낸 교육비의 부당 사용은 처벌을 하지 말고, 교육당국이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감독도 하지 말라는 한국당의 억지 중 회계투명성과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상식적으로 어떤 입장이 더 옳은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머뭇거리면 국민들과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제 시간이 없다. 26일 단호한 처리를 다시 한번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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