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가 부도의날']③ 위기 불러온 '대기업 빚'...외양간 고쳤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6: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기업 부채비율, 1997년 400~500%→2018년 75%
'묻지마 대출' 은행, 리스크관리 강화로 '건전성 개선'

[서울=뉴스핌] 김연순 민지현 기자 = #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한시현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김혜수)은 기업체 여신 실태조사를 위해 한보그룹 본사를 찾아간다. 한 팀장은 한보 재무팀을 향해 한 마디를 던진다. "아직 분위기 파악 안되지? 언제 터질지 몰랐던 폭탄에 불붙인 거야 니들이..."

1997년 1월 발생한 소위 '한보 사태'는 한보철강의 부도와 이에 관련된 권력형 금융부정, 특혜 대출비리 사건이다. 한보는 부도 당시 부실대출 5조7000억원, 부채비율 2000%에 달했다.

30대 재벌 계열사(금융·보험사 제외) 804개의 부채 총액은 1996년 말 269조9000억원에서 1997년 말에는 357조4000억원으로 급증한다. 평균 부채비율이 386.5%에서 518.9%까지 치솟았다. 자본금의 다섯 배 이상의 돈을 빌렸다는 얘기다. 뉴코아(1793%), 해태(1507%) 등은 부채비율이 1500%를 훌쩍 넘었다.

윌리엄 로즈 전 시티은행 부행장은 당시 "기아자동차와 진로, 한보 등 천문학적인 부채 위에 세워진 이른바 한국의 재벌 기업이 문제의 시작점이었고 10대 재벌의 부채 비율은 500%를 웃돌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들 재벌이 부채상환 불능상태에 이르면서 11월이면 은행까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위기였다"고 회고했다.

국가부도의 날 스틸컷

영화에선 외환위기 TF팀원인 조한철(이대환 역)이 100대 기업 리스트에서 도산한 기업에 빨간 줄을 긋는 식으로 위기 상황을 묘사한다. 실제 1997년 10월22일 기아자동차는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11월1일 재계 순위 24위 해태그룹, 11월4일 재계 순위 25위 뉴코아그룹, 12월5일 고려통상 계열 고려증권, 12월6일 재계 순위 12위 한라그룹 부도로 이어진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그 당시에는 대기업 절반이 부도가 날 정도로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1997년 1월부터 시작된 한보그룹 계열사 22개의 연쇄 부도가 상징하듯 정계와 금융계의 핵심부가 서로 유착하면서 관치금융은 극에 달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제대로 된 신용평가 없이 '묻지마 대출'을 해주고 서로 부실채권을 떠안고 쓰러졌다.

영화에서 유아인(윤정학 역)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종합금융회사(종금사)에서 어음을 가지고 오면 확인도 안하고 그 담보로 대출을 막 해줘요. 어음이 안전한지 보지도 않고 마구마구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국에선 6개 은행과 22개 종금사가 문을 닫았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는 "당시 기업들이 방만경영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돈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1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기업 부채비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은행의 자산건전성은 개선됐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셈이다.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출처=한국은행]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기업 부채비율은 75.6%, 대기업 부채비율은 76.5% 수준이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과다 부채 기업의 비중 역시 11.8%에 불과하다. 해운업종의 부채비율이 전년말 대비 큰 폭 상승했지만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말 기준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4%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조선업종의 부채비율은 구조조정 진척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시중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취약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데다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신규 부실채권 규모도 감소하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지금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됐지만 부채비율은 괜찮다"며 "일각에서 위기라고 인식하는 건 경기침체와 함께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비용이 늘어나면서 체감경기가 나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97년 외환위기를 불러온 이유 중 하나인 기업과 은행의 과도한 빚 경영은 해소돼,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