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라이프

첨예한 '영리병원' 갈등…"외국선 보완제 역할"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6: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이 내년 제주도에서 문을 열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갈등을 지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영리병원이 자칫하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영리병원이 자리잡았다고 반박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사랑채 광장에서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0 leehs@newspim.com

◆ 첫 영리병원 탄생… 갈등은 첨예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이윤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외부인이 투자 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 병원이다. 기존 병·의원의 경우 수익은 병원 운영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의사,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영리병원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진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이다. 정부는 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를 일종의 서비스 산업으로 보고 외국인 환자 등의 유치, 산업 선진화,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이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등은 영리병원이 의료보험 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비 폭등 및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불러일으킨다며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했다. 결국 16년 만인 2018년이 돼서야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았다.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내년 초 병원 문을 연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그룹이 778억원을 출자해 세운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으로, 뤼디그룹은 상하이시가 50%를 출자한 국유기업이다. 지난해 자산 146조원 규모로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52위를 차지했다.

첫 영리병원이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첨예하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갖고 개설 허가 철회를 주장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 회장은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로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김근희 뉴스핌 기자]

◆ 독일, 영리병원 비중 33%에 달해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영리법인으로 인해 의료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 창출, 해외 환자 유치 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비영리병원과의 경쟁 속에서 의료비 부담도 오히려 더 낮아질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이미 영리병원을 시행하는 나라를 살펴보면 영리병원이 전체 의료비를 올리고 의료 양극화를 조장하는 사례가 없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영리병원이 기존병원이나 공공병원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고 찬성론자들은 보고 있다.

가장 빨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활성화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의료제도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지만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 말부터 투자자 소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급격히 증가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전체 5000여개 병원 중 330여개(약 7%) 병원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전환됐다.

영국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의료서비스(NHS)를 개혁하면서 투자개방형·민간병원을 확대했다. 영국은 NHS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 사용자부담이 거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긴 대기시간,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설비 노후 등의 불만이 늘어났고, 이후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부문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

독일은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이 전체 병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비슷하게 재활 등 특수병원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민간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신규설립보다는 기존 공공병원의 인수·합병사례가 많고, 4개의 거대 체인회사가 민간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있다.

의료부문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비중 혹은 역할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병상 비중으로 추정할 수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병상 비중이 호주는 17.9%, 프랑스는 23.7%, 독일은 29.7%, 미국은 16.6%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으로 자본수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다"며 "민간부문의 의료산업에 대한 역할 및 공공성 기여를 인정하고 이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사진
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