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을 비롯해 검찰개혁, 과거사 사건 등에 대한 여야의 폭풍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문 총장을 비롯해 봉욱 차장검사, 문찬석 기획조정부장, 이성윤 반부패강력부장, 구본선 형사부장, 오인서 송안부장, 김후곤 공판송무부장, 조남관 과학수사부장, 권순범 인권부장, 정병하 감찰본부장, 김영창 사무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 국감에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가장 많은 질의가 쏟아졌다. 수사 상황 및 계획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최고 지휘부인 문 총장에 대해서도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네차례 소환 조사 끝에 지난 23일 저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오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약 4개월간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200여회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약 90% 기각해 수사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될 경우, 진상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문 총장은 압수수색영장 기각 원인 및 향후 수사 계획 등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에 대해 지난 국감에서 박 장관은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지검장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연내 수사를 마무리 하고 싶다”고 박 장관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저는 사법거래 사법농단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무너져가는 사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철저 수사를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권력기관 개혁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적폐수사를 비롯한 과거 정부 수사와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조사 상황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사 주요 사건은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2012년)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지난 국감에서 지적된 민생수사가 소흘했다는 질의와 함께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검별 미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7만56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늘었다.

윤 지검장은 이와 관련 “대검찰청 방침에 따라 형사부 인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공안이나 특수 사건에 전념하다 보니 민생 사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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