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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윤석열, '사법농단'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협조 여부에 "차이없다"

법사위,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대상 국정감사
윤석열 "올해 안에 수사 마무리 하고 싶다"

  •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7:12
  •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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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협조 약속에도 사실상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윤 지검장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 무엇이 달라졌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윤 지검장은 이어 "대법원이 검찰하고 문화가 좀 달라서 대법원장이 말한다고 일선 판사들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수사해달라고 맡겨주셨는데 자료를 주셔야 할 것 아니냐"며 "따라서는 임의제출 요청을 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 영장에 의해 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의 거듭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불만을 드러냈다.

'올해 안에 마무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싶다"라고 답변하고 같은 질문이 이어지자 "네"라며 연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윤 지검장은 오전 질의에서도 "사법부 조직 수뇌부를 상대로 하는 이번 수사가 곤혹스럽다"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법원에서 지난 여름 이 사건을 넘겨줄 때 자료 제출은 다 해주겠다고 했다. 자료 제출만 된다면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자료가) 대단히 미흡하게 왔다"면서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이를 통해 자료를 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90%가 기각되고 있다"며 수사 책임의 원인을 법원으로 돌리기도 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관련 의혹을 검찰에서 수사해 달라며 사실상 수뢰를 의뢰하며 검찰에 협조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등 검찰이 청구한 영장 중 10%만 발부되면서 사법부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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