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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지지부진' 국공립유치원 확대..."어린이집·유치원 접근법 달라야"

문재인 정부,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 달성 공약
민간유치원의 국공립화 과정서 이해관계 부딪혀 어려움 겪기도
與 "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화 접근법 각각 다르게 고민해야"

  •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05:19
  •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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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공립유치원 확대' 속도가 턱없이 더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정부는 '국정기획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오는 2022년까지 40%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상태에 돌입한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저출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 육아 문제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성대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22일 "지금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문제를 국공립시설을 늘려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책적 문제 의식은 좋지만,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화성=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동탄유치원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비리유치원 규탄 집회에서 어린이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공약 달성 가능성에 물음표를 찍는다. 지난 21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5.5%에 불과했고, 서울 지역의 경우 18%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취약지역이라 민간유치원이 없는 곳은 국공립으로 짓는 것이고, 이미 민간유치원이 있는 곳은 매입형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민간유치원·어린이집을 매입하려고 하면 한 몫 챙기려는 원장들의 각종 요구가 빗발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기회(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불법성이 짙은 어린이집을 골라내 국공립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5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할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성대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공공어린이집, 유치원의 국공립화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위원은 "수요가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집은 경영난에 봉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정부의) 매입이나 장기임대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면 만3~5세 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유치원은 경영난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입이나 장기임대에 대한 요구가) 적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497곳 신·증설하고, 내년에는 500곳, 2020년과 2021년은 각 530곳, 2022년은 543곳에 국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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