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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전 돌입하는 국정감사...비리 유치원·채용비리 논란 지속될 듯

與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밝혀야"...野 "고용세습 밝혀라"

  •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05:55
  •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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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맞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22일 후반전에 돌입한다.

전반기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는 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1일 '유치원 비리' 관련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5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비리 유치원 근절 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빠른 시일 내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취업준비생들을 울린 '서울시교통공사의 세습 채용'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주도 아래 '공공기관 부정 채용' 문제로 확대, 여야간 정쟁 싸움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대여(對與)투쟁에 화력을 높이고 있는 야권은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짜여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지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일주일 남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열을 정비하는 모습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서면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비리 사립유치원 건에 대해선 유독 일언반구도 없는데, 실체를 알 수 없는 서울시교통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의 채용비리 의혹을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올인하고 있다"며 "정말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만인 앞에 평등해야할 법이 박근혜 청와대 권력 유지를 위해 어떻게 동원됐는지, 그 과정에서' '입 속의 혀'와 같았던 양승태 대법원이 법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밝혀져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러한 고용세습 비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정치공세라며 무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민주당은 부조리, 불평등의 편이 아닌 국민 편에서 국정조사에 어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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