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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벵갈고양이부터 비리유치원까지...반환점 돈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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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품 이용하고 유명인 등장해 '흥미' 이끌기도
'비리유치원' 공개에 학부모들 '패닉'...교육당국 조사 나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에 야권 '연대' 조짐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지난 10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 돌입을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은 20일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으로 파행이 되풀이 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들은 국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 벵갈 고양부터 선동열·백종원까지 '존재감'

이번 국정감사 기간엔 이름도 생소한 '벵갈고양이'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동물원 밖으로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 관련 질의를 위해 퓨마와 비슷한 벵갈고양이를 국정감사장에 데려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철장에 든 벵갈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던졌고,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잘 보살피고 있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다.

유명인사도 등장했다. 아시아 게임 선수 선발 과정에서 병역 미필 선수 특혜 선발 논란에 휩싸인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인석에 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이 자리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발 공정성에 대한 사안을 질의하기 보다 "연봉 얼마나 받느냐, TV보면서 하느냐" "지난 한 달 동안 (야구장) 관중 수가 선 감독 때문에 줄었다"고 비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등장했다.

각종 프로그램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백 대표의 등장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백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골목상권 보호방안 등을 질의했다.

백 대표는 "우리나라는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을 헷갈리면 안 된다" "준비 없이 식당을 하지 말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 비리 유치원,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충격'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비리 유치원 명단'은 연일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순위 상위권에 링크되며 국민들의 분노를 느끼게 했다.

특히 정부가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집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데 국민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이제 박 의원의 초점은 어린이집 비리, 유치원-교육청의 유착관계, 교육부 관료 비리 등에 옮겨졌다. 교육당국은 오는 25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18.10.15 kilroy023@newspim.com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은 국정감사 중반 정치권의 또 다른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분류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은 청년들과 취업 준비생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조사 요구, 감사 요청 등으로 전략적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내에 근무하는 가족 비율이 높다. (그러나) 아직 어떤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정감사 중·후반기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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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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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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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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