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新 냉전 발발하나'…"INF 파기" 트럼프 발언에 러 "군사 조치 취할 수도"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09:25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4:41

러 외교차관 "군사적 대응 가능"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모스크바 도착, 푸틴 만난다
"美 INF 파기 배경 중 하나는 '中 견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합의를 위배했다며 미국이 냉전 시대 옛 소련과 체결했던 약 30년 된 중거리핵전략(INF) 조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군비 경쟁에 불붙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필요하다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우리의 미국 동료들과 달리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과 안보와 전략적 안정에 대한 INF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이 계속해서 조잡하게 행동하고 이란 핵협정부터 만국우편연합(UPU)에 이르기까지 각종 협정과 체계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다면 우리는 군사적인 것을 포함한 대응을 취하는 방향으로 기울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INF 조약은 지난 1987년 12월 8일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옛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서명한 조약이다. 양국의 단거리와 중거리 핵무기, 순항미사일의 보유 및 실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약이 담겨 있어 당시 냉전시대 군 무기 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네바다주 엘코에서 열린 선거 유세 지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합의를 파기할 예정이며 우리는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 정부가 즉각 유럽에 핵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지상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했다고 믿고 있으며 러시아는 그러한 INF 위반을 계속 부인해 왔다.

해당 소식에 독일 외교부의 하이코 마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조약은 30년간 유럽 안보의 중요한 기둥이었다"며 INF 파기를 재고려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 촉구했다. 반면,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약 파기 발언에 지지를 보냈다. 개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절대적으로 미국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해당 무기 개발 중단에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뉴욕타임스(NYT)는 INF 서명국도 아닌 중국을 그가 언급한 것에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진단했다.

매체는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더불어 서태평양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것도 조약 파기 배경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조약 서명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중거리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그 어떠한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또, 서태평양 지역에 무기를 배치하는 등 중거리 핵 무기 개발을 할 능력이 있는 중국에 대항하는 조치에 있어 INF 조약은 미국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모스크바에 도착해 이틀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을 만난다. NYT와 FT는 볼턴 보좌관이 미국의 INF 파기 뜻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란 금수조치 시행을 앞두고 러시아의 협력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