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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 검토...이번 주말 당정협의서 결론

당정, 내주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 발표

  •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5:19
  •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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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 비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다음주 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당정은 앞서 사립유치원에 제외됐던 '에듀파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당정협의를 갖고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회계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중점인 만큼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당정은 이미 사전 협의를 통해 에듀파인을 전국 사립유치원에 전격 도입하는 방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파인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서 현재 국공립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공립·사립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주말 예정된 당정협의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치원 전수조사 및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해 실명 공개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당정은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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