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 지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회계프로그램화' 추진
정부 지원금, 횡령하면 처벌받는 '보조금' 형태로 바꿔
유치원 설립자·원장, 부정 적발 시 개원 못하도록 개정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비리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선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되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법 개정으로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의무적으로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고,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하는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또한 비리 등으로 적발된 유치원 이름과 그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큰 만큼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개정 내용에 담을 계획이다.
박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정부가 지급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바꿔 부정 발견 시 환수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은 횡령죄 고발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 보조금의 부정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부정으로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했다. 설립자와 원장이 같은 경우 '셀프 징계'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 원아의 부실급식 관련 문제가 되도 관련 법안에 근거해 법적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향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림 유치원 명단을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 종합해서 추가 감사 결과를 한꺼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유승은 슬로프스타일 결선 19일로 연기[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2관왕에 도전하던 유승은(성복고)의 결선 무대가 폭설로 잠시 멈춰 섰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7일(한국시간) "악천후로 스노보드 여자 슬로프스타일 결선이 연기됐다"며 18일 오후 10시30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스노보드 여자 슬로프스타일 결선이 열릴 예정이던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 폭설이 내려 경기가 연기되자 조직위 직원들이 전광판과 피니시 라인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6.02.17 zangpabo@newspim.com
해당 경기는 이날 오후 9시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알프스 지역인 리비뇨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기상이 악화돼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유승은은 이번 대회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3위에 오르며 한국 선수단에 대회 두 번째 메달을 안겼다. 특히 한국 여자 스노보드 선수로는 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17일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에어리얼 결선이 폭설로 지연되자 선수들이 눈밭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2026.02.17 zangpabo@newspim.com
슬로프스타일에서는 예선 3위로 12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해 있다. 슬로프스타일은 레일과 점프대 등 다양한 기물로 구성된 코스를 통과하며 기술 완성도를 평가받는 종목이다.
빅에어에서 이미 새 역사를 쓴 유승은은 슬로프스타일에서 한국 여자 스노보드 최초의 올림픽 멀티 메달에 도전한다. 다만 변수는 날씨다. 설원 위 경쟁은 잠시 미뤄졌지만, 유승은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zangpabo@newspim.com2026-02-17 20:33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임박[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노동당 제9차 대회에 참석할 대표자들이 1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우리 당과 국가 역사에서 중대한 정치적 사변으로 되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열릴 시각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당 대회의 준비사업이 마무리되고 성스러운 새 행정의 전위에서 활약할 전당의 대표자들이 대회장으로 출발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노동당 제27차 정치국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2월 하순 노동당 9차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2.17 yjlee@newspim.com
통신은 "당 제9차 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과 방청자들이 1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면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희용 동지, 김덕훈 동지, 최동명 동지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대회 참가자들을 따뜻이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7일 노동당 제27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당 9차 대회를 2월 하순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각 지역 대표들이 평양에 도착함에 따라 이르면 설 명절(북한은 당일 하루만 휴일)을 지난 이번 주말 당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5년마다 열리는 노동당 대회는 2021년 8차 대회 이후 정책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 동안의 대내외 노선을 결정하게 된다.
yjlee@newspim.com2026-02-17 07:1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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