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 지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회계프로그램화' 추진
정부 지원금, 횡령하면 처벌받는 '보조금' 형태로 바꿔
유치원 설립자·원장, 부정 적발 시 개원 못하도록 개정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비리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선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되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법 개정으로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의무적으로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고,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하는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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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또한 비리 등으로 적발된 유치원 이름과 그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큰 만큼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개정 내용에 담을 계획이다.
박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정부가 지급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바꿔 부정 발견 시 환수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은 횡령죄 고발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 보조금의 부정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부정으로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했다. 설립자와 원장이 같은 경우 '셀프 징계'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 원아의 부실급식 관련 문제가 되도 관련 법안에 근거해 법적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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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의원은 이날 향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림 유치원 명단을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 종합해서 추가 감사 결과를 한꺼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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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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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 확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구조 대상자 한 명이 사망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물은 소방 당국이 매몰 위치를 확인한 2명 중 한 사람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한국동서발전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용잠동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psj9449@newspim.com
2025-11-07 0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