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 지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회계프로그램화' 추진
정부 지원금, 횡령하면 처벌받는 '보조금' 형태로 바꿔
유치원 설립자·원장, 부정 적발 시 개원 못하도록 개정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비리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선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되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법 개정으로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의무적으로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고,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하는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또한 비리 등으로 적발된 유치원 이름과 그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큰 만큼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개정 내용에 담을 계획이다.
박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정부가 지급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바꿔 부정 발견 시 환수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은 횡령죄 고발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 보조금의 부정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부정으로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했다. 설립자와 원장이 같은 경우 '셀프 징계'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 원아의 부실급식 관련 문제가 되도 관련 법안에 근거해 법적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향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림 유치원 명단을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 종합해서 추가 감사 결과를 한꺼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2026-05-23 05:00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2026-05-22 22:45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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