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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리 유치원 지원금 환수·원장 실명 공개 추진

1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서 강도 높게 비판
"정부와 협의해 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 내놓겠다"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처벌 강도 높일 것"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동의안 부의 요청"

  •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09:07
  •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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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장동진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사립유치원은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다음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아이들에게 써야 할 혈세가 유치원 원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받은 2058개(유치원)의 91%에 달하는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는 점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며 "70만명에 달하는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대로 미뤄지고 있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만큼 국회 의장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부의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직무 유기는 이 것 뿐만이 아니다"며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한 달째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추천한 5명의 조사위원 명단부터 우선 정부에게 이송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5명의 위원을 우선 임명해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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