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목조목' 김동연 반박에..한국당 "당신이 판사냐" 고성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6:10

김동연 "심재철, 불법으로 받은 자료 반납해라" 이례적 강공
한국당 의원들 "묻는 질문에 답하라", "당신이 판사냐" 고성
심재철-김동연 대결 속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 서로 야유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자료 취득 과정이 100% 적법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과, 비인가 정보임을 알고서도 접근한 건 불법이라는 김 부총리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갈등은 정당간 대치로도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의하는 심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소리쳤고 한국당은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 "기밀이라면서 정보접근을 왜 막지 못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정부가 '비인가 자료'라고 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시연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는 시연영상을 상영했다. 2018.10.02 jhlee@newspim.com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면서 "예산이 모여있는 곳이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이다. 기재위원들에게 기재부는 아이디를 공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제 보좌진은 해킹 등 불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 무시"…심재철 "그런 경고 안떠"

하지만 김 부총리의 시각은 달랐다. 그는 "의원이 접근한 루트를 찾는데 6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분명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뜬다"면서 "괄호에 용도가 분명히 써있고, 그걸 봤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 것은 비정상이 아니며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 문구는 없었다"면서 "봐서는 안되는 자료라고 강변하지 말라. 보면 안 된다고 써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정정보원에서도 담당자가 와서 살펴보고 의원실 문제는 없으며 프로그램 오류라고 했다"면서 "정부에서는 국가기밀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이 합법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김 부총리는 "만약 접속됐다 하더라도 198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 한 것은 사법당국을 통해 위법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지금 업추비만 말씀 하시지만, 경호실 통신 장비나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한 것 등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반환해 주십사 요청드렸지만 의원님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실 보좌관들이 과거 6년 동안 이 시스템을 썼다. 과거 5년 동안 20번 접속했는데, 금년 7월부터 약 140번을 접속했다. 비정상적 접근"이라면서 "(자료 취득의) 적법성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에 맡기고 빨리 자료를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재부, 업추비 등 자료 전부 감사원에 의뢰…"문제 있으면 일벌백계 하겠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실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 전부를 감사원에 넘기고 조사를 의뢰했다. 심 의원실 주장대로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태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차원이다.

이날 오전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엉뚱한데 쓰고 업종도 잘못 기재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호텔에서 숙박비 결제를 위해 카드를 결제했는데 '한방병원'으로 업종이 뜨거나, 업종 정부가 아예 누락돼 있다는 것. 또 과기부는 골프장운영업종에서 700만원 가량을 결제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재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도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김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코드의 차이일 뿐이다. 그쪽에서 쓰는 코드는 중식당이고 한국에서는 한방병원인 차이"라면서 "골프장 건은 과천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의 업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백화점에서 쓴 것도 외부 손님에 대한 선물을 구입하거나 비품 구입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며 "청와대가 감사원에 전수조사 하라고 했고 오늘 접수됐다. 잘못이 나오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심재철 의원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불법적으로 다운받은 자료를 폭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주점 업종에서 쓴 것도 기재부가 전수조사 해보니 일반음식을 파는 음식점이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고 발언을 하셔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 불법으로 받은 자료는 반납하고 업추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달라. 그 결과는 100% 공개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심재철, 남의 자료 빼돌려…사과하라"vs 한국당 "정보접근 못막은 기재부 책임"

심 의원과 김 부총리간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면서 의원석에서도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내내 고성이 오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김동연 부총리가 심 의원에게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얘기하신다"며 입을 떼자 마자 한국당 의원석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며 큰 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가 심 의원을 향해 강하게 이야기할 때마다 "기밀자료면 블록해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묻는 질문에 답하라", "당신이 판사냐"는 등의 다소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석에서도 심 의원의 주장이 나올 떄마다 "남의 자료를 불법으로 다운 받았다", "사과하라", "불법자료 반환하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국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도 고성이 오가 한동안 김 부총리가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자료 취득의 정당성'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두고 여야, 정부와 심재철의원 사이에 이견이 팽팽한 만큼 한동안 정치권에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심 의원에 이어 질문에 나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유출한 당사자가 이를 시연하며 대정부질문까지 하는 것을 보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까지 든다"면서 "심 의원께서 공직자윤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불법으로 탈취한 자료를 신속히 반납하고 대국민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기재위원에서 사임할 것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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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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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