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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심재철 업무추진비 전쟁 계속, 靑 '정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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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제기 사안 조목조목 반박, "모든 건을 타당하게 집행"
"지적 사용 내용과 업무 상황 정확히 점검해 순차적 설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국가 주요 재난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을 갔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정면 대응했다.

청와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밝히며 반박했다. 우선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2017년 11월 20일 심야 시간대에 고급 LP바인 루OOOO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23시 25분, 종로구 소재의 기타 일반음식점인 블루OOO에서 금액 42,000원 결제한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 민생 관련 시급성 쟁점 설명 후 관계자 2명이 식사한 것으로 23시 이후 사용 사유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인 2017년 12월 3일 저녁시간 대 OO맥주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21시 47분, 종로구 소재에 있는 기타 일반 음식점이라며 "OO맥주 금액 109,000원 결제를 한 것인데 12월 중순 중국 순방을 위한 관련 일정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한 외부 관계자 등 6명이 치킨과 음료 등 식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인 2018년 1월 26일 OO맥주 등의 이름을 가진 업소에서 심야시간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3시03분 종로구 소재 기타 일반 음식점에서 64,500원 결재한 것"이라며 "총무비서관실 자체 점검시스템에 의해 23시 이후 사용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 통보 후 회수 조치가 완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 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장병 5명의 영결식이 있었던 2018년 7월 23일 당일 고급 펍과 바 두OO에 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22시 18분 192,000원 결제한 것인데 "세종시에서 도착한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와 업무 협의 후 7명이 피자와 파스타 등 식사를 한 것"이라며 "순직장병 영결식은 오전 10시"라고 설명했다.

2017년 을지훈련기간 중 술집을 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국가재난 발생시 호화 레스토랑, 스시집 이용 등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라며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정당한 지출에 대한 추측성 호도에 대해 관련 견별 증빙 용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하여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규정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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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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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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