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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작심 경고 "심재철, 불법자료 반납하고 감사 결과 기다려라"

심 의원 "재정정보원에서도 시스템 오류라고 인정…불법 아냐"
심재철 "의원실서 직접 시연해 보시라" vs. 김동연 "그럴 생각 없다"

  •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3:03
  •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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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 재정정보 자료 입수 경위의 정당성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심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에서 발급받은 아이디로 100% 적법하게 접근한 정보"라고 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용도가 명백히 써있고 의원실에서도 비인가 자료임을 알았을텐데 상습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단언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은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시연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공개했다. 적법하게 아무런 제한 없이 정보에 접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이에 대해 "이번 건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첫번째는 의원님 보좌관실에서 비인가 권역에 들어가 자료를 다운받은 적법성의 문제"라면서 "비인가 영역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쳐도 190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의 자료를 다운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업추비만 말씀하시지만, 경호실 통신 장비나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 있어 저희가 그 자료를 반환해달라 요청했지만 의원님이 반환하지 않았다"면서 "의원님 선의를 믿었는데 100만건 이상 다운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공개시연까지 했는데 (기재부에서 준) 아이디로 접근이 가능했고 아무런 용도 표시도 없었다"면서 "재정정보원에서도 9월 12일에 이를 프로그램 오류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예산변경 현황이라는 메뉴에서 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기도 한다. 기밀이면 어떻게 메일로 보내주나. 말이 안되지 않냐"면서 "재정정보원 '올랩'은 아직도 접속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접속 권한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일"이라면서 "다만 이 상황에 대해 의원님께서 빨리 자료를 반납해 주시길 바라고, 업추비 문제는 감사원에 전수했기 때문에 결과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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