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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하겠다”

2일 대정부질문서 답변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본다"
"국가안보 등 8개 비공개 항목 제외 후 공개 논의할 것"

  •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3:15
  •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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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 항목을 제외하고 (업추비를) 국민 앞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업추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산 항목의 공개 기준은 항목이 아니고 내용이다”라며 “국가 기밀, 안위 등 정보공개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빼고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이에 더해 김 부총리는 업추비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국가 안보나 심사 평가의 공정성 등에 관련된 내용은 법에서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며 “나머지 것들은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부총리는 “각 기관은 업추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건 기관장 업추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일부 장관의 경우 업체 명까지 공개하는 분들도 있다”며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장‧차관 사용 업추비 내역은 국가 안보에 해당이 안 되는 사안이 때문에 공개된 것”이라며 “업무 성격과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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