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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공급대책 빠진 '세금대책'..집값안정 효과 제한적"

정부, 서울 포함한 수도권 30여곳에 공공택지 추가개발
국토부, 공공택지 선정 및 공급확대 방안 오는 21일 발표 예정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6:20
  •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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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세금 확대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공급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공급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세금 부과만 확대해 집값 안정화보다는 세수확보가 주된 목적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공급확대 방안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공택지 선정을 포함한 공급확대 방안은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은 지난 8.27 부동산 대책에서 이미 나온 내용이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급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로 택지 선정에 혼선이 빚어지자 공급 계획 발표를 일주일 미룬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결정에는 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에 따른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한 몫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은 시작 전부터 '삐걱'거렸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택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도심 개발 낙후지나 유휴지, 국·공유지, 노후 청사 건물을 발굴해 오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분양공급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지역주민들과의 대립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신규택지 후보지가 유출되자 유력 후보지역으로 꼽혔던 과천과 안산 지역 주민들이 반대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공급대책은 온데간데 없고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책에 주택 보유자들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세금 확대에 부담을 느낀 주택자들은 심리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집값이 안정화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확대보다는 세율인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실수요자들조차 세수 부담을 느끼게돼 서울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대책은 정권 초기에 이뤄졌어야 할 사안으로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이번 정권 임기안에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면 세금 확대 방안은 갭투자를 포함한 주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공급확대 대책이 자칫 단기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급대책이 '후광효과'로 바뀌어 집값을 오히려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택지개발 후보지를 선정했다가 그 일대 집값이 들썩일 수 있기 때문.

이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와 혁신도시, GB(그린벨트)지구 개발이 이어지자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른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급대책에 수동적이며 부지 선정 발표에도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급대책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큰효과가 있지만 당장 집값 안정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당분간 올 하반기 집값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신규택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택지 지정 및 확보까지는 지차체와 지역주민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것이라는 시각에서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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