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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소중함①] 멍드는 대한민국...'자살공화국'의 민낯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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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죽음...하루 36명·40분마다 1명 스스로 생 마감
2003~2015 OECD 국가 중 자살률 13년간 1위 ‘불명예’
10대·20대 젊은 층 자살 부쩍 늘어...안타까운 실태
경제적 손실도 막대...미래소득 감소분 연간 6조5000억원

[편집자] 자살예방은 지구촌이 안고 있는 공통과제다. 우리나라 역시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한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만명을 넘긴 지 오래다. 40분마다 1명, 하루 36명이 생명의 끈을 놓는 한국은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위기감이 고조된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을 지 모를 자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그 심각성을 짚어보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춘 예방법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9월 5일 충북 제천. 10대 여고생이 건물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원인을 둘러싸고 학교 폭력과 왕따 의혹이 제기됐다. 여러 말이 무성했지만 꿈을 펼치지도 못한 나이에 사라져버린 아까운 목숨이었다. 막지 못했지만 막았어야 했을 죽음이었다.

앞서 폭염이 작열했던 지난 7월에는 유명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생전 정치 성향과 받았던 혐의는 차치하더라도 너무나 허무하고 참담한 결말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돌이켜 보면 이런 비극은 부지기수다. 올해 2월에는 모 대형병원 간호사가 투신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파가 몰아닥쳤던 지난해 12월에는 많은 이에게 사랑받던 아이돌 가수가 생을 등졌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학 교수, 송파 세 모녀, 한류 스타, 인기 탤런트, 전직 대통령까지 이유를 막론하고 극단적 선택이 거듭됐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3년째 'TOP'...부끄러운 민낯

2017년 기준 OECD 주요 국가의 자살률. 터키가 최하위, 우리나라가 최상위다. [그래픽=김세혁 기자]

한국 사회가 자살로 멍들고 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멍에도 여전하다.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는 줄었지만 청소년·청년 자살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30·40대, 60대 이상 자살률은 OECD 가입국가 중 독보적으로 1위다.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 5월 발간한 ‘2018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살 사망자수는 1만3092명이다. 1년이 365일이니 하루 평균 36명이 목숨을 끊었다. 시간으로 따지면 40분마다 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셈이다.

전체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은 무려 25.6명이다. 다행히 5년 전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자살 사망자수는 2011년보다 2814명, 자살률은 6.1명 감소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여전히 독보적 위치를 자랑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13년째(2003~2015) 자살률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2위 헝가리(19.4명), 3위 슬로베니아와 라트비아(18.1명), 4위 일본(17.6명)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핀란드(14.1명) △미국(13.5명) △영국(7.5명) 등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다. OECD 전체 가입국 평균(12.1명)보다도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부끄럽고 불명예스런 기록이다.

◆미래 책임질 젊은 불빛이 꺼져간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 2016년 보건복지부 자료 [그래픽=김세혁 기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씁쓸한 수치가 더 많다. 우선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 기준 10대·20대·30대는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고의적 자해)이다. 40대·50대는 1위가 암, 2위가 자살이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불빛들이 꺼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10~20대 등 젊은 층 자살률이 소폭이지만 늘어났다. 10대는 자살률이 4.2명에서 4.9명, 20대는 16.37명에서 16.38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 중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비율이 결코 낮지 않은 점과 연관이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여자 청소년 응답자 중 22만7633명(14.9%), 남자 청소년 응답자 중 15만8307명(9.5%)이 최근 1년 안에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대답했다.

자살 계획 경험 여부는 여자 청소년 6만5036명(4.3%), 남자 6만3744명(3.8%)이었다. 직접 시도한 비율은 여자 4만1626명(2.7%), 남자 3만3980명(2.0%)이었다. 청소년 7만5606명이 지난 1년 안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답한 것이다.

10대·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렇다고 중·장년층 자살률이 낮지는 않다. △30대(24.6명) △40대(29.6명) △50대(32.5명) △60대(34.6명) △70대(54.0명) △80대 이상(78.1명)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70대부터 급증하는 노년층 자살률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삶의 위기가 곧 동기

주된 자살 동기는 정신과적 질병문제가 36.2%(2016년·경찰청)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23.4%(2위)로 상당하다. 보건복지부는 “‘등록금 모녀’ ‘송파 세모녀’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공적 지원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자살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 원인으로는 육체적 질병 문제(21.3%)가 많았다.

자살 동기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10~30대와 50대가 정신적 어려움을, 40대는 경제적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자살률이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동기별 자살 현황을 보면 정신과적 질병 문제는 무직자(40.1%), 경제생활 문제는 자영업(48.7%)과 일용노동자(43.6%), 육체적 질병 문제는 농임수산업(36.3%)과 무직자(31.8%), 직장 내 문제는 공무원(25.0%) 직군에서 많았다. 공통적으로 '삶의 위기'가 곧 자살의 직접적 동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2012년 기준)에 따르면 자살한 당사자의 미래소득 감소분을 고려했을 때 연간 6조5000억원이 증발한다. 한국인 5대 사망 원인 중 암(14조원)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살 시도로 인한 외상·후유증 치료비, 유가족의 신체·정신질환 치료비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은 더 많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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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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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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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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