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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소중함②] 삶의 끈 붙잡으려면…'관심'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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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국가·지자체·기관·일반인 전반적 관심 필요
편견이 가장 문제...이웃 살피는 '게이트키퍼' 활성화
일자리 증대, 빈부격차 해소 등 국가도 제역할 다해야

[편집자] 자살예방은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공통과제다. 우리나라 역시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한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만명을 넘긴 지 오래다. 40분마다 1명, 하루 36명이 생명의 끈을 놓는 한국은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위기감이 고조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을 자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그 심각성을 짚어보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춘 예방법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자살은 개인이나 가족, 나아가 국가에 막대한 상처와 손실을 입힌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대 변화에 맞춘 대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문가를 키우고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자살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만 예산이 지나치게 적고, 일반의 관심 역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살, 시대변화에 맞게 과학적으로 다가가야

현대인의 소외감은 자살을 떠올리게 하는 가장 흔한 이유지만 최근 지역별, 케이스별 특이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는 중앙자살예방센터나 한국자살예방협회 등 정부 산하 센터들이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서울시나 경기도 등 시도별로도 △홍보 △계몽 △전화상담 △캠페인 영상 배포 △대중강연 △커뮤니티 운영을 진행하는 예방센터가 있다.

시대가 변하며 자살 방법이 달라지자 연구·예방활동도 다변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설립한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는 연령, 직업은 물론 지역이나 루트,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살 유형 조사가 한창이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은 “농촌의 경우 고립된 노인이 많고 농약을 써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빈발한다. 이처럼 자살은 지역별로 실정이 달라 각 지역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살예방에 대해 그는 “노인자살이 많다면 어떤 노인이 많은지, 어떤 방법으로 자살하는지 알아야 올바른 예방이 가능하다”며 “원래 예방은 위험한 것을 안전하게 막는 활동이다. 자살 고위험군을 만나 상담하고 치료에 연계하거나,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해 혼자 있지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가구가 멀어 사람 만나는 경우가 드물다. 주민이 끌어내 파티도 하고, 전문가(정신건강학 의사)에게 의뢰도 한다”며 “결국 지역 맞춤 제도가 있어야 한다. 사회 전반의 관심도 필요하다. 자살 대책은 그물망처럼 짜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살 바라보는 편견 큰 문제…관심이 가장 절실

전문가들은 자살예방에 가장 필요한 것이 관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편견은 사라져야 할 걸림돌이다. 정신과 치료만 받아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회의 시선이 개선돼야 한다.

김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을 깨도록 사회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신과만 다녀도 실손보험을 못 든다는 이야기까지 있다"며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의료기관을 억압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젊은층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일자리를 늘리는 등 국가의 역할도 필요하다.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센터장은 “국가가 나서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취업도 마찬가지"라며 "어른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도 해야 한다. '소확행'처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이 도입한 ‘게이트키퍼’도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이트키퍼는 자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연계하고 위급상황을 관리‧지원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살이 왜 나쁜지, 예방이 왜 중요한지 체득한다. 

전홍진 센터장은 “게이트키퍼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자살 위험이 있거나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을 초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린 시절 잘 체득하면 나이가 들어 직장 등 자기가 속한 곳에서도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인력·예산은 숙제

한국과 일본의 연도별 자살예방예산(단위:억원) [그래픽=김세혁 기자]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아쉬운 점은 예산이나 인원 부족이다. 지난 7년간 서울시 SOS생명의전화에는 무려 6497건의 자살상담이 이어졌지만, 한밤중에 서울 전역의 자살자를 막기 위해 대기하는 인력은 고작 3명이다.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자살률을 기록 중인 한국의 한해 자살예방 예산은 초라한 수준이다. 자살률이 우리보다 낮은 일본은 2014년 3650억원에서 이듬해 7430억원으로 자살예방 예산을 2배 넘게 늘렸다. 지난해 예산도 7500억원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99억원이이었다. 올해는 그나마 늘어 162억원을 편성했지만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예산이 늘면 무료 상담이나 병원치료 등 폭넓은 예방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당연히 인력도 확대 편성해 촘촘한 예방활동이 가능하다. 전홍진 센터장은 “미국에선 자살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전문가 상담이나 병원 진료를 받도록 나라에서 보조를 해준다”며 국가 재정지원을 아쉬워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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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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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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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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