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획탐사 시리즈

속보

더보기

[생명, 소중함②] 삶의 끈 붙잡으려면…'관심'이 최우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살예방, 국가·지자체·기관·일반인 전반적 관심 필요
편견이 가장 문제...이웃 살피는 '게이트키퍼' 활성화
일자리 증대, 빈부격차 해소 등 국가도 제역할 다해야

[편집자] 자살예방은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공통과제다. 우리나라 역시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한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만명을 넘긴 지 오래다. 40분마다 1명, 하루 36명이 생명의 끈을 놓는 한국은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위기감이 고조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을 자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그 심각성을 짚어보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춘 예방법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자살은 개인이나 가족, 나아가 국가에 막대한 상처와 손실을 입힌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대 변화에 맞춘 대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문가를 키우고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자살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만 예산이 지나치게 적고, 일반의 관심 역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살, 시대변화에 맞게 과학적으로 다가가야

현대인의 소외감은 자살을 떠올리게 하는 가장 흔한 이유지만 최근 지역별, 케이스별 특이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는 중앙자살예방센터나 한국자살예방협회 등 정부 산하 센터들이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서울시나 경기도 등 시도별로도 △홍보 △계몽 △전화상담 △캠페인 영상 배포 △대중강연 △커뮤니티 운영을 진행하는 예방센터가 있다.

시대가 변하며 자살 방법이 달라지자 연구·예방활동도 다변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설립한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는 연령, 직업은 물론 지역이나 루트,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살 유형 조사가 한창이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은 “농촌의 경우 고립된 노인이 많고 농약을 써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빈발한다. 이처럼 자살은 지역별로 실정이 달라 각 지역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살예방에 대해 그는 “노인자살이 많다면 어떤 노인이 많은지, 어떤 방법으로 자살하는지 알아야 올바른 예방이 가능하다”며 “원래 예방은 위험한 것을 안전하게 막는 활동이다. 자살 고위험군을 만나 상담하고 치료에 연계하거나,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해 혼자 있지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가구가 멀어 사람 만나는 경우가 드물다. 주민이 끌어내 파티도 하고, 전문가(정신건강학 의사)에게 의뢰도 한다”며 “결국 지역 맞춤 제도가 있어야 한다. 사회 전반의 관심도 필요하다. 자살 대책은 그물망처럼 짜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살 바라보는 편견 큰 문제…관심이 가장 절실

전문가들은 자살예방에 가장 필요한 것이 관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편견은 사라져야 할 걸림돌이다. 정신과 치료만 받아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회의 시선이 개선돼야 한다.

김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을 깨도록 사회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신과만 다녀도 실손보험을 못 든다는 이야기까지 있다"며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의료기관을 억압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젊은층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일자리를 늘리는 등 국가의 역할도 필요하다.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센터장은 “국가가 나서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취업도 마찬가지"라며 "어른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도 해야 한다. '소확행'처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이 도입한 ‘게이트키퍼’도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이트키퍼는 자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연계하고 위급상황을 관리‧지원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살이 왜 나쁜지, 예방이 왜 중요한지 체득한다. 

전홍진 센터장은 “게이트키퍼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자살 위험이 있거나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을 초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린 시절 잘 체득하면 나이가 들어 직장 등 자기가 속한 곳에서도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인력·예산은 숙제

한국과 일본의 연도별 자살예방예산(단위:억원) [그래픽=김세혁 기자]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아쉬운 점은 예산이나 인원 부족이다. 지난 7년간 서울시 SOS생명의전화에는 무려 6497건의 자살상담이 이어졌지만, 한밤중에 서울 전역의 자살자를 막기 위해 대기하는 인력은 고작 3명이다.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자살률을 기록 중인 한국의 한해 자살예방 예산은 초라한 수준이다. 자살률이 우리보다 낮은 일본은 2014년 3650억원에서 이듬해 7430억원으로 자살예방 예산을 2배 넘게 늘렸다. 지난해 예산도 7500억원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99억원이이었다. 올해는 그나마 늘어 162억원을 편성했지만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예산이 늘면 무료 상담이나 병원치료 등 폭넓은 예방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당연히 인력도 확대 편성해 촘촘한 예방활동이 가능하다. 전홍진 센터장은 “미국에선 자살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전문가 상담이나 병원 진료를 받도록 나라에서 보조를 해준다”며 국가 재정지원을 아쉬워했다.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