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新공정거래법… 유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서 수면 위로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06:27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09:52

공정위 "총수일가 자회사 보유해 사익편취 규제 회피"
유경선 유진 회장, 천안기업·선진엔티에스 등 지분 매각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유진그룹 총수일가가 그룹 지주사격인 유진기업의 지분 32.72% 보유로 자회사 21개를 사실상 지배해와 신 공정거래법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지분이 20%를 넘는 회사와 이들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유진은 선진엔티에스, 천안기업 등 총수일가가 100% 보유한 주식을 계열사 주식으로 편입하면서 지배구조 재정비에 나섰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현황에 따르면 유진은 지금까지 총수일가 보유 계열사 지분을 줄이고 자회사 지분을 늘려왔다. 

◆ 수면위로 떠오른 유진 총수일가 지배력

유진이 보유하고 있는 71개의 계열사 가운데 유경선 회장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호남아스콘(35%), 남부산업(60%), 당진기업(10%), 유진기업(11.75%), 천안기업(23.76%) 등 5곳 뿐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이 30%(비상장사의 경우 20%)이상인 회사는 유진에너지팜(32.80%), 호남아스콘(45%), 남부산업(100%), 당진기업(43.33%), 선진엔티에스(100%), 우진레미콘(100%), 유진기업(32.72%), 이순산업(100%), 천안기업(42.2%) 9곳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인 계열사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줄이고 자회사를 세워 100% 지배하는 방식으로 우회로를 만들자 규제 재정비에 나서게 됐다.

앞으로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포함시켜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직접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만 사익편취 규제를 하니까 그 회사를 총수일가 지분이 전혀 없는 회사로 만들어 버리고 총수의 직접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는 100% 자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에 사업을 맡겨 규제망을 피해갔다"며 "이 같은 우회로를 차단하고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넣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사진=유진]

총수일가가 사실상 지배력이 있다면 내부거래 비중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5월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공시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유진을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가 많은 회사라고 지적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 또는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뜻한다. 유진의 경우는 후자해 속한다. 유진 총수일가는 상장사인 유진기업을 연결고리로 삼아 나머지 21개 회사의 지배력을 확보했다. 

연결고리의 핵심인 유진기업은 유경선 회장이 지분 11.57%를 보유하고 있다. 유 회장과 동생인 유창수 부회장(6.88%) 등 총수일가 지분을 모두 합치면 32.72%에 이른다. 고흥레미콘(100%), 서진개발(100%), 유진홈데이(100%), 지구레미콘(100%), 현대개발(100%), 현대콘크리트(100%), 동화기업(100%), 유진로텍(100%), 유진아이티디(100%), 유진아이티서비스(100%), 유진에이엠씨(100%),유진앤랩(100%), 유진엠(100%), 유진프라이빗에쿼티(100%), 한국통운(100%), 현대개발(100%), 현대기업(100%), 현대레미콘(100%), 현대산업(100%), 흥한레미콘(100%) 등 유진기업이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법망을 피해 규제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이어온 349개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 숨가쁜 지분정리...천안기업·선진엔티에스 매각 

유진그룹은 발빠르게 선진엔티에스, 천안기업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관계사 주식을 계열사에 매각하면서 지배구조정비에 나섰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천안기업은 유경선 회장 등 유진 총수일가가 보유하던 개인회사였지만 최근 유진기업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유경선 회장 등은 지난 7월 13일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로 천안기업 지분 122만304주를 유진기업에 매각했다. 유 회장이 보통주 20만주, 유창수 부회장이 15만주를 처분했고, 유 회장의 동생 유순태 유진홈데이 대표가 2만1600주, 장남 유석훈 유진기업 상무가 5400주를 모두 처분했다. 부인 구금숙씨도 1200주를 정리했다.

이 거래로 유진기업의 천안기업 지분율은 13.2%→60.7%(보통주)로 급증했다. 전환권이 있는 우선주를 포함할 경우 지분율은 80.9%까지 늘어나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미만으로 내려가게 된다. 천안기업은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 등 유진 계열사가 임차하고 있는 여의도 유진그룹 사옥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동안 총수일가의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

총수일가는 같은 날 선진엔티에스 지분도 매각했다. 장남 유석훈 유진기업 상무가 보유하고 있던 선진엔티에스 지분 100%를 그룹 계열사인 한국통운에 매각했다. 선진엔티에스는 물류회사로 매각 금액이 5억원에 달한다.

당분간 유진그룹의 지분정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떠오른 기업이 21곳에 달하는 데다, 내부거래 규모도 높아 유진이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추가 지분 정리 작업이 불가피하다.

공정위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법률상 제재로 재계에 부담이 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