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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분배에 치우친 슈퍼예산...혁신성장은 뒤로 밀려

전체 예산증액 42%가 복지에 집중..R&D는 생색내기 수준
일자리도 공공부문에 치중.."미래 국가 재정에 악영향" 우려

  •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20:03
  •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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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고용·분배 참사의 충격에서 탈피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려 소득주도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미래 먹거리 발굴의 핵심인 혁신성장은 생색만 내는데 그쳐 한쪽으로 기울어진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428조8000억원)에 비해 9.6%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 6월 각 부처가 요구한 458조1000억원에 비해서도 12조원 이상(2.7%) 많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증가율을 7%대 후반으로 가져갈 예정이었지만, 고용참사와 분배악화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재정을 더 푸는 선택을 했다.

지난해까지 월 30만명 이상이던 취업자 증가수는 올해 들어 20만명 이하에 머물다 지난달에는 5000명까지 감소했으며, 취약계층의 소득이 줄면서 가계간 양극화도 악화된 상황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분배지표도 악화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의 재정확대는 소득주도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와 예산을 늘려 청년과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144조6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12.1%)이나 많다. 전체 예산증액분(41.7조)의 42.2%가 분배에 집중된 것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11조원에서 12조7000억원(1.7조↑)으로, 기초장애인연금 예산은 9조7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2.5조↑) 대폭 올려 잡았다. 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아동수당은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실업급여도 6조2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 역시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잡았지만, 일자리 창출효과는 공공부문에 집중된다.

반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 예산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편성이라는 평가다.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20조4000억원으로, 올해(19조7000억원)에 비해 3.7%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은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산업 예산(18조6000억원)은 이례적으로 14.3%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보다는 산업단지 복합편의시설 건립 지원, 도로주차장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을 뛰어넘는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대 등으로 국가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6%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지나치게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일자리 예산도 공공부문에 치우쳐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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